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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최종 결과 공표
균형발전 정책 우선순위 … 주거 >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 지역개발 통한 일자리
2018년 12월 03일 (월) 14:24:23 김영준 기자 kim@rcnews.co.kr

서울시가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서울의 고질적인 현안인 ‘서울균형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온·오프라인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지난 23일 공표했다. 7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이다.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은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주체로 지난 9월 발족했다. 핵심의제 선정부터 공론화 방식, 숙의 과정, 결과 공표 등 공론화 전 과정을 주도했다.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은 핵심적으로 서울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5대 권역별 전략수립과 지표개발과 제안과 함께 개발 이익에 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이 함께 만든 7가지 제언은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추진 ▲삶의 질 격차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 도모에 초점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시행 ▲균형발전 위한 안정적인 특별재원 ▲형평성 우선 고려 및 경제성 보완 방안 마련 ▲지속적인 공론의 장 마련 등이다.

특히 서울 균형발전 해법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 지역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정책의 일관성 및 시민 연대의식 > 안정적인 균형발전 재원 마련 > 교육 기회 및 인프라 개선 > 복지·문화·안전의 확충 순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추진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주택 확충 등 서울시민의 주거권 안정을 위해 주안점을 두되,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시 재생 모델을 선진화 및 다양화하고 교통인프라, 지역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향후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론화 숙의 과정 중 프로세스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서울형 공론화 추진 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형 공론화’를 올 초 새롭게 도입했다. 시는 박원순 시장이 삼양동 한 달 살이 후 발표한 ‘서울균형발전’을 1호 안건으로 정했다. 균형발전이란 국가적 이슈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론화한 최초의 시도다.

시는 안건 선정 후 지난 7월4일~8월20일 공론화의제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논의 과제를 선정하고 9월에 발족한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이 핵심 의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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