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심 고밀개발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주택공급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41곳으로 100만㎡ 이상의 3기 신도시로는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이 선정됐다.

3기 신도시는 서울시 경계로부터 거리가 2km 수준으로 5km 정도인 1기 신도시나 10km 내외인 2기 신도시보다 서울 도심에 가까운 편이다.

대규모 택지 이외에 중소규모는 37곳으로 이 중 서울시에는 32곳이 선정됐다.

서울시에서는 “부지활용 방식으로 지난 1차 발표에서 약 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내 놓은데 이어 이번에 추가 1만5천호를 제안하는 등 2만5천호 이상의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발굴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은 서울시의 기존 부지활용 계획을 변경해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1,2차 공동발표에 포함된 2만5천호 이상의 물량 이외에도 5만5천호의 주택을 추가해 모두 8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공급확대를 내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를 재창조 해 나간다는 목표로 양적 공급 위주의 기존 주택 공급 원칙을 바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뉴욕, 도쿄 등 세계 선진도시들의 사례처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해 쇠퇴해가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과 도심 정비사업구역의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고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 내 빈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고 도로 상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주택을 공급해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선도하고 저이용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는 주택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저층주거지 활성화 방안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내세웠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 확대로 활발해진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 등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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