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신임 이사장=변우택)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비사업 관련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더 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각 조합․추진위 임원과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의 건 ▲2019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2019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조직 및 기구 개편의 건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 연합회․지회 임원 등 위촉의 건 등이 다뤄졌다.

이번 총회는 임기가 만료된 2기 집행부를 대신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초대 최찬환 이사장과 2기 김진수 이사장에 이어 3기 신임 이사장으로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변우택 조합장이 당선됐다.

변우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주거환경연합은 재건축․재개발 악법철폐 운동 등을 진행하며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많은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실속 있는 탄탄한 연합회 구성을 통해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 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각 조합․추진위 임원들의 처우개선과 복리향상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개선 활동은 개별 조합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에 주거환경연합을 통해 단결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각 사업장이 사업추진단계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정비사업 발전의 대의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연합은 2019년 사업계획과 중․장기 사업계획보고를 통해 법․제도 개선활동에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용적률․층수 규제 폐지 또는 완화(평균층수 개념 도입) ▲분양 시기, 분양가 자율화 ▲이주비․중도금 대출규제 폐지와 대출시점 감정평가금액 적용 ▲1+1분양신청 조합원 1주택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 보장 ▲국공유지 조건 없는 무상양도 및 상계처리 ▲과도한 기부채납 ‘5% 미만’으로 축소 ▲일몰제 및 정비구역 직권해제 철폐 또는 조건 강화 ▲임대주택 제도개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유예 ▲사업 전 기부채납을 사업시행 후 기부채납 변경 ▲10년 이상 거주(소유) 원주민 조합원 재정착 지원 등을 주요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유형별·사업단계별·지역별 맞춤식 청원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며 현안 이슈별 학계·언론·법률·전문가그룹 등 연계 활동 강화하고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으로 현안 문제의식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 국토부, 지자체, 금융위, HUG, 교육위원회 등 대상 청원 활동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대규모 궐기대회, 항의 집회 등 집단행동으로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워크샵, 해외연수 및 검증평가 활동을 진행하고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기총회가 마무리 된 뒤에는 ‘2018 주거환경대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장상으로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 ▲은마아파트 이정돈 위원장 ▲대조1구역 양보열 조합장 ▲성수1구역 이흥수 조합장 ▲흑석11구역 최형용 조합장 ▲역촌1구역 오경숙 조합장 ▲둔촌주공 조용일 총무이사 ▲방배5구역 조태영 이사 ▲현대건설 김태균 상무 ▲대림산업 최택용 상무 ▲아르떼스페이스 김구철 회장 ▲주거환경연합 최호철 운영위원장 등이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의장상에는 ▲비산초교주변 정복수 조합장 ▲고양원당1구역 정종근 조합장, 이창희 대의원, 차종욱 대의원 등이 수상했다. 이밖에 주거환경대상, 공로상, 감사장 등의 시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