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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인허가로 갑질하는 서울시는 각성하라”
지난 29일 정비계획 수립 촉구 궐기대회 개최
2019년 04월 04일 (목) 17:08:44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29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심의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가 계속하여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업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은마아파트 주민 약300명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 날 집회는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정돈)가 진행 중인 정비계획 수립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상 방치함에 따라 심의 상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추진위측은 “정비계획 수립 관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로서 층수규제와 같은 권한만 강요하고 신속히 처리해야할 인허가 의무는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른바 인허가 갑질을 성토했다.

이어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갑질로 인해 준공 이후 41년이 넘은 은마아파트는 더 이상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만일 구조안전 관련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안전상의 문제도 거론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정돈 위원장은 “서울시가 재건축 인·허가 의무를 철저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정갑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돈 추진위원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50층 계획을 포기하고 35층 계획안으로 마련했다. 기부채납 등 주민들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버티는 까닭을 정확히 밝혀야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시위에 참석한 주민들은 파이프 배관 파열에 녹물까지 새는 아파트에 언제까지 살아야되느냐고 항의했다.

이날 추진위측은 파열된 수도배관 실물 여러 점을 공개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다. 추진위측은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일어나는 단전 사태와 누수, 배관 파열, 승강기 고장 등 노후된 여러 시설로 인해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내 땅에 내 돈을 들여서 조금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는데 왜 그것을 방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빠른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촉구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날 시위에는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준공된 지 41년이 지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연기는 사실상 생존권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의 주범 오명, 16년간 사업 중단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재건축을 시작했지만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는 오명과 함께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아 왔다. 2003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 2010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 판정 등을 받은 바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지만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기반시설 등 신축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16년 동안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15년 12월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한 은마아파트는 2016년 7~9월 국제 현상설계를 통해 최고 49층으로 이뤄진 계획안을 준비했다. 이는 현행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상향을 전제로 하는 것. 2017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지만 종상향이 거부되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계획을 변경해 기존 3종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35층 계획안을 심의에 부쳤지만 결과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서 작년 3월과 6월에 심의절차에 나섰지만 결과는 연이은 ‘재자문’ 판정을 받아왔다. 그리고 8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보완 사항을 조치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접수했지만 이후 반년 넘게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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