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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리더 - 가락시영 “20년 대장정 마무리 임박”
지난해 12월 준공인가 송파헬리오시티로 재탄생 … 조합원 내부 갈등 정리 단계
2019년 04월 04일 (목) 17:16:50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말 많고 탈 많았던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이 인고의 세월을 건너 입주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지난 해 12월 28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주영열)이 준공인가를 얻음에 따라 장장 20년이 넘는 대장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정은 조합원과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는 이전고시 절차가 남은 상황.

조합의 윤택근 사무장은 “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정리 등 아직 해결할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 “먼저 조합으로 보존등기가 이뤄진 후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 이전등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전했다. 이어서 “현재 건설사를 비롯해 회계사,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가 총 출동해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며 “아무래도 1만세대에 가까운 대규모 이다보니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대략 6~12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순조로운 과정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준공인가를 받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까딱했으면 준공인가 절차가 지연돼 입주대란이 발생할 수 있었던 긴박한 순간이었다. 일부 조합원이 준공인가에 필수적인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반발하며 총회결의를 받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16년 전임 김 모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가락시영은 직무대행 체제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직무대행을 맡았던 인사도 세 번이나 교체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2017년 12월 전임 조합장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조합장직이 상실됐고, 작년 3월 현 주영열 조합장이 새로이 선출됐다.

이때 주 조합장을 지원했던 일부 조합원이 인수위원회 형태로 조합 업무에 참여했다. 그리고 집행부 구성을 위한 대의원회에서 임원으로 출마했지만 두 명만 선임되고 나머지 조합원은 대의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앞서 선출됐던 임원 두 명도 자진사퇴했다. 그리고 이들은 현 조합이 하는 업무 마다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 세력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3개월 동안 인수위로 활동하다가 임원 선출에 실패하자 갑작스럽게 반대세력으로 둔갑한 그들의 진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평을 내놓았다.

당시는 준공을 앞두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공사도급계약 변경 등에 대해 조합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작년 9월 8일 상기 안건들을 상정한 총회가 열렸지만 반대 조합원들의 선동에 의해 안건이 부결됐다. 11월 3일 총회를 다시 열었지만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행동으로 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말았다.

준공시한을 한 달 남겨둔 작년 12월 1일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열린 세 번째 총회에서 마침내 상정 안건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었다. 조합원 동의를 구하자마자 곧바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시켜 28일 가까스로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12월 10일경 비대위측은 조합장 해임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이미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사가 현 조합을 지지함에 따라 이들이 개최한 총회는 성원 부족으로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3월 주 조합장 선출 이후 짧은 시간동안 반대 조합원과의 수많은 설전이 오고갔다”면서 “심한 분란과 갈등으로 파란만장한 시간이었다”며 장탄식과 함께 연신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가락시영,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의 대명사

90년대 후반 사업 시작 … 후발주자였던 잠실1~4단지 10년전 사업완료

 

   
 

과거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가 멸망했던 결정적 원인은 수당과의 연이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정권 장악을 위한 귀족 세력간 내부 분열 탓이었다. 전체 조합원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특히 조합원간 내부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발주자였던 잠실1,2,3,4단지가 이미 십여년 전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가락시영은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가락시영은 20년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재건축을 시작했다. 최초에는 1단지와 2단지가 각각 개별 추진했지만 곧 통합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2000년 2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직후 제기된 무효소송으로 인해 무산됐었다. 이후 두 번째 창립총회가 치러질 때까지 약 3년 동안 5개가 넘는 추진위가 각각 활동하며 혼란만 가중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재건축사업을 관장하는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 관련 법규가 미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2003년 5월 두 번째 창립총회가 전임 김 모 조합장이 선출됐다. 전임 김 조합장은 2016년 뇌물수수로 인해 구속되기까지 13년 동안 조합을 이끌기도 했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간신히 조합설립을 이뤘지만 계속된 반대 소송으로 인해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했다.

난무하는 고소․고발과 재건축결의 무효소송 등 엎치락뒤치락 하는 와중인 2008년 4월 가락시영은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하지만 반대 조합원에 의해 제기된 사업시행계획 무효소송으로 인해 6년이란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된다. 민사로 시작됐던 소송이 대법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관되고, 다시금 대법원까지 3심 절차를 모두 밟게 됐던 것.

사업시행인가 이후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 선이주를 단행했던 조합은 사업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 막대한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해야했다. 2014년 7월 반대 조합원측은 이미 모든 조합원이 이주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취하했다. 결과적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만 떠안게 됐다.

작년 3월 신임 주영열 조합장 선출 이후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준공인가라는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혼란을 부추김에 따라 세 번의 총회를 거쳐서야 간신히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와 청산과정이 남아있지만 분란의 씨앗은 여전하다.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해야할 것이고, 조합원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가락시영의 새로운 이름인 헬리오시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빛의 신 헬리오스에서 따온 ‘빛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모쪼록 그 이름처럼 웃음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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