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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계획 새로 수립해 ‘정비+보존 공존’ 재개발방식 도입
전면철거 지양하고 용적률, 공공기여 등 사업성 기준 전면 재검토
2019년 04월 22일 (월) 14:57:25 김진성 기자 kjs@rcnews.co.kr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에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개발과 보존‧재생이 공존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전면철거 후 다시 짓는 획일적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여러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속도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성과 관련된 당초 기준도 전면 재검토하고 강제철거 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과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방안 등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조합, 공공,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 정비사업 유형별로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담아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이 이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행 5년을 앞두고 타당성 조사 시기가 도래했지만 지난 5년 새 있었던 상위법 개정과 관련 제도의 변화,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해진 시민요구를 담기에는 기존 기본계획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과 그 후속계획인 ‘2030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과 동일하게 2030년으로 시기를 맞춰 각 도시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갔으며 5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 2021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평가지표’(주거환경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와 ‘주거정비지수’(주거지 정비의 필요성)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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