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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규제 개선 및 지방주택시장 지원대책 마련 필요
2019년 05월 10일 (금) 12:45:11 김진성 기자 kjs@rcnews.co.kr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는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가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해 발표했고, 제2주제는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이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서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강성훈 교수는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방세수 대비 취득세 비중이 높고 재산세 비중이 낮고, 취득세는 거래빈도와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며 “지방세수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수를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면 재산세는 그 변동성이 취득세와 비교하여 크지 않고 재산세 실효세율 수준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현행 정부의 정책기조와 동일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재산세 인상 방법은 크게 실거래가 반영률을 인상하는 것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구분된다”며 “우리나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기에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은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수평적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모든 주택에 대해 상향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낮은 주택에 대해 수평적 형평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주택(건설)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산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주택(건설)산업은 서민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주택규제강화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2018년에 91조원으로 2조원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감소와 약 2.9만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주택(건설)투자는 3.5%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관련 일자리 4.6만명(건설관련 일자리 12.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유발 6.7조원, 부가가치 2.6조원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2019년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2018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업률은 0.45%p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p 개선되면서 GDP도 0.1092%p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기에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HUG의 분양가격 제한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재정지원단가 현실화) ▲ 기업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 인정과 기업의 혁신노력 지원 ▲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 지역분석 강화 및 주택시장 종합 진단지수 개발 ▲ 주택산업의 고도화 및 육성화 기반 마련 (주택산업기본계획 수립기반 구축) ▲ 정부의 주택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택산업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청산하고 플랫폼(프롭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자율주행차, 드론, 모듈화 등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규제수준을 점검하고 리모델링하여 주택산업 기업의 기업활동 중단 위험을 차단하고 서민 일자리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산업 고도화, 선진화를 위한 재정의 주택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엔진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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