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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등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69.7㎢) 지정
2019년 05월 10일 (금) 13:44:41 김진성 기자 kjs@rcnews.co.kr

국토부는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등 총 6곳의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규택지지역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 등 5곳과 기존택지지역 경기 성남 금토 등 총 6곳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월 13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3차 공공택지지역 2년,

기존 공공택지지역 1년으로 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 성남 금토지구 일원(8.4㎢) 등은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준면적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1차 3.5만호, 2차 15.5만호 등 19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13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89.4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3차로 수도권에 11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5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총 61.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신규발표지역과 더불어 기존에 발표했던 공공택지 중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성남 금토지구와 인근지역 8.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으며, 기존 공공택지지역인 성남 금토동의 경우, 지가·거래량 상승이 지속되고, 최근 토지 지분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가급등 및 투기성 거래가 성행한다는 판단하에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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