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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김연기 추진위원장 - 민심은 천심,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한다”
2019년 05월 24일 (금) 14:22:54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증산4구역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2014년 8월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이후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했지만 아쉽게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016년 8월 일몰제 적용 기한에 앞서서 32%의 주민 동의를 받아 2년의 기한연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부동의 처리를 하며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서울시 입장에 반해 재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역해제 관련 주민 반응은 어떠한가.

13년간 기다려온 재개발사업을 못하게 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니 다들 너무나 당황스럽고 구청과 시청에 대해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예전에는 조합설립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77%의 주민이 재개발사업에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법과 관련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주민들의 뜻이 아니겠는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민심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안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유형에 대해.

구청에서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네 가지 사업유형을 제시했다. 현실적인 요건과 주민 의견을 살펴볼 때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에 의거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사업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시와 구청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행정적인 사기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제안을 하기에 앞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을 먼저 개정해 대안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주민 제안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당국이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비단 증산4구역뿐만 아니라 은평구가 전반적으로 오래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후주택이 너무 많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도로가 좁아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조건 외에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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