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7.26 금 16:51
> 뉴스 > 보도 > 보도
     
심의 중단, 일몰제 적용, 각종 부담 가중 ‘좌초 위기 정비사업’
규제폭탄으로 인한 정비사업 위축 … 향후 주택시장 불안 ‘부메랑’ 가능성 높아
2019년 05월 24일 (금) 14:44:08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가중되고 있는 정비사업 규제와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압박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올해는 국토부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는 ‘도시건축혁신안’ 발표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적극 용적률, 층수, 디자인 등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규제의 늪에 빠진 정비사업의 출구를 찾는 것이 요원한 상태다.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된 곳들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각종 정비사업 규제와 대출규제 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단지나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고 일몰제 적용을 강화해 정비구역을 적극적으로 직권해제 하는 등 최대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막고 있는 모양새다.

올 3월 기준으로 강남 3구의 재건축 구역 104곳 중 사업시행인가를 승인 받은 32곳에 불과해 정비사업 진척도가 매우 낮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사업장들은 첩첩이 쌓인 규제를 뚫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 잠정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부담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대치쌍용2차는 5월 25일 조합장 해임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4월 27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정기총회가 취소된 데 이어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 교체카드를 꺼내든 것.

이들은 당분간 재건축 사업을 중단해 초과이익환수제의 개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준공시기를 늦춰 아파트값 상승 시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치쌍용1차는 2차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보고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며 절차를 미루다 지난 3월 재건축 잠정 중단을 주장하는 조합원이 새롭게 조합장에 당선되면서 새 집행부는 기존 재건축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1대1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 잠정중단에 대한 소유주 설문조사’ 결과 잠정중단에 찬성한 비율 90%가 넘는다며 재건축 사업을 잠정 중단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잠정적 사업중단이 조합원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빠른 사업추진이 사업성과 직결된다. 주거여건 개선이 늦어지는 점과 기투입 비용,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곳에서는 중단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사업중단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첫 단계부터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위험부담이 크다.

특히 초기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향후 규제완화와 주택시장의 향방에 대해 미리 점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현재와 같은 규제가 이어질 경우 정비사업 진행이 중단되면서 4~5년 뒤 주택공급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규제가 중첩되는 시기에 사업을 진행해 희소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이뤄낸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종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독도이야기 - 독도의 지리와 자연
영화보다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공
은마아파트 이정돈 위원장, 폭염
의왕 내손다구역 “조합 정상화 이
과천7-2단지 “시작은 미약하나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99, 3층 (자양동), 전화: 02)461-5824, 팩스: 02)461-582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5503 | 발행인 : 김진수 | 편집인 : 권종원 | 등록일 : 1998년 12월 16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종원 | Copyright 2003 주거환경신문.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r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