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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4가, 사업방식 논란 종결되다
영등포구, 지난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결정
2019년 06월 12일 (수) 12:05:39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사업방식을 두고 심한 갈등을 겪어왔던 문래동4가 일대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결정으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래동4가 23-6번지 일대에 위치한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지난 2013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비사업 추진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주체 관련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려는 주민과 조합설립 없이 토지등소유자만으로 추진하려는 주민들로 나뉘어 오랫동안 내홍에 휩싸여왔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영등포구청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결정함에 따라 사업방식을 두고 일어났던 논란과 갈등은 사라질 전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1항 및 제137조4항 등에 의거 구청으로부터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정비법으로 승인된 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사업주체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영등포구청이 승인한 바에 따르면 문래동4가 23-6번지 일대 9만4087㎡를 대상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617명 가운데 51.2%에 달하는 316명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밝혔다.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신길철)는 후속 단계인 조합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진위 승인이라는 법정 단체로 구성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통장 개설, 클린업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어 오는 8월경 사업비 예산 심의와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9월에는 구청으로부터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에 대해 승인을 받고, 이를 토대로 조합설립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길철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사업방향에 대해 많은 분쟁과 이견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추진위 승인 결정을 계기로 비로소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됐다”면서 “모든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늦어진 지역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추진위는 서울시 등에 정비계획 보완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성 향상 및 주민 부담 완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 위원장은 “문래동은 서울시의 준공업정책으로 재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재산상 불이익을 심하게 당해왔다”면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청원의 필요성을 전했다.

추진위가 밝힌 정비계획 보완사항으로는 먼저 과도한 공원 비율의 조정이다. 현재 30%로 책정된 공원 비율에 대해 축소된 사업구역 현황을 고려해 효율적인 조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식산업 센터의 원활한 분양과 준공 후 기업체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시설의 확충을 주문했다.

세 번째는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다양화와 세부계획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 건축물의 용도가 지나치게 제한된 점을 고려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을 허용하여 기업유치의 다양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희망했다. 네 번째는 오랜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질 오염 등에 대한 조사와 처리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과다한 준공업지역의 해제와 조정을 당부했다.

한편 조합설립 방식으로 결정된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제 추진위 승인을 받음에 따라 거쳐야할 단계가 상당하다. 후속 절차인 조합설립을 필두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의 특성상 각 단계마다 주민 또는 조합원 동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기대해본다.

 


 

잠깐 인터뷰 -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길철 위원장

“풀뿌리 민초의 힘으로 문래동4가를 일으키다”

 

   
문래동은 일제 식민지 시절인 1930년대 작은 방적공장이 들어서며 마을이 형성됐다. 광복 이후 ‘물레’라는 방적기계의 발음을 살려 문래동이란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소규모 기계금속업종 사업장이 밀집된 문래동은 별다른 주거환경 개선 없이 수십 년 동안 방치돼있어 정비사업이 시급하다.

2013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지만 문래동 재개발을 위한 역사는 대략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등포구 구의원으로 활동했던 신길철 위원장은 “당시 선배 구의원이셨던 분이 낙후된 문래동을 되살리고자 재개발 등을 강하게 주장하셨다”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선배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문래동 재개발을 부탁한다는 것”이였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12년 전부터 재개발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업체와의 그릇된 결탁을 피하고자 그들로부터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시작했다”면서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선배가 당부한 말도 있고,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차마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래동4가는 201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신 위원장은 비리나 이권개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제에 따른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공공관리제 사업방식은 예상과 달리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준다는 취지와는 달리 의견서 징구 등 실질적인 업무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외부 업체의 도움을 일절 받을 수 없었을 뿐더러 토지등소유자 자체 사업방식을 추진하는 주민측과 분쟁에 휩싸였기 때문이었다.

공공지원제에 따른 사업추진이 이뤄지기 위해선 주민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신 위원장측은 4년에 걸쳐 공공지원제를 희망한다는 주민 의견서를 모았다. 아무런 도움 없이 300명이 넘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외롭고도 험난한 길이었다. 만약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쾌척한 성금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2017년 9월 신 위원장은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동년 12월 공공지원제에 따른 사업추진이 시작됐다. 영등포구청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정비업체가 18년 6월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추진위 설립 승인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업체 용역기간이 종료됐고, 예비 추진위는 부족한 30여장의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징구하게 됐다.

지난 2월 마침내 과반수 동의를 충족한 신 위원장은 구청에 추진위 설립을 신청했고, 지난 달 28일 대망의 추진위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 조합설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가족이나 지인이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말릴 것이라는 신 위원장에게 지난 10여년은 고행의 연속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험난한 여정을 헤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이야말로 문래동4가 정비사업의 원동력이라고 치하했다. 자신과 함께 해온 5인의 공동대표와 22인의 상임위원, 그리고 성금을 기탁한 약60명의 주민들이야말로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낸 기반이라는 것.

신 위원장은 “지역에 구성된 연합회장을 비롯해, 자치회장, 체육회장 등 문래동에 계신 덕망 있는 인사들의 조력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며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풀뿌리로 만들어진 주민공동사업의 결정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문래동4가 재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시세가 1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면서 “지니고 있는 지역적 잠재력에 비해 저평가된 지역이었지만 앞으로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밝은 앞날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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