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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카드로 부동산 시장과의 싸움 계속 … 애꿎은 조합들만 ‘피해 가중’
시장심리 위축시키기 위해 규제 남발 … 가격 폭등 후폭풍 맞을 수도
2019년 07월 26일 (금) 16:15:06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국토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세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재건축 단지는 대응 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이미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부터 임대주택, 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까지 나오면서 과도한 조합원 부담으로 인해 사업진행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관리처분을 끝낸 사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치솟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기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당초 관리처분에서 계획했던 분양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막대한 조합원 추가부담이 발생할텐데 관리처분 변경절차를 진행하면 이를 수용할 조합원이 누가 있겠냐”며 “결국 조합원 갈등이 이어지고 계속적인 사업지연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이주단계에 접어든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세부 방안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이주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단지들은 세부 방안을 준비 중인 국토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7일 이주단계에 접어든 재건축․재개발 8개 구역 대표자들은 국토부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예전대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이주단계 사업장만이라도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약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로 적용기준을 바꾼다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어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각 조합들의 의견을 전달받은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아직 분양가상한제 세부내용이 결정된 바가 없으나 현장의 상황과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와 별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연한 강화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도심 내 신축 주택에 대한 공급 절벽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강남권의 경우 이미 재건축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어 재건축 연한 강화는 상계나 목동 등 비 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에 강남 집값 잡겠다고 도입한 규제로 비강남권이 오히려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정책에 있어 부동산 규제를 시장압박용으로 사용하면서 시장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하락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회복조짐을 보이자 김현미 장관은 구체적 기준 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다시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심리를 꺾기 위해 가격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연한 강화 등 던지듯 규제를 하나씩 내놓고 있는 것.

때문에 10~2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정비사업 주체들은 그때마다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피해로 누적되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말이 있다. 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시장을 억누를 수는 있지만 좋은 입지, 뛰어난 주거환경에서 살고자하는 수요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상승하는 가격을 인위적인 규제로만 통제한다면 결국 규제카드가 다 떨어진 이후 다시 가격 폭등이라는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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