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9.17 화 16:28
> 뉴스 > 보도 > 보도
     
향후 20년 서울 밑그림 ‘2040 서울플랜’ 수립 착수
올해 ‘2030 서울플랜’ 법정 재정비 시기, 대체 계획 수립해 내년 말 확정
2019년 08월 29일 (목) 14:02:52 김진성 기자 kjs@rcnews.co.kr

20년 후 서울의 미래 청사진과 이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이 서울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려진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다.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2030 서울플랜’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전 실‧국‧본부, 광범위한 시민·전문가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4년 확정한 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2040 서울플랜’은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2030 서울플랜’의 계획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참여시민의 범위와 참여방식‧채널은 보다 확대‧다양화해 ‘참여’를 넘어 시민의 ‘계획’으로 세운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핵심적으로, ‘2030 서울플랜’ 수립 당시 참여시민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한정했다면, ‘204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같은 다양한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참여 루트도 다양해진다. 기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토론‧투표 참여가 가능해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남북교류 확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같이 서울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달라진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미래 대응력을 높인다. 또,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2040 서울플랜 사전자문단’을 운영, 6차례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40 서울플랜 수립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전자문단은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자문단장으로, 4월26일(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해 ▴2040 서울플랜 수립원칙 ▴미래상 설정방향 ▴시민참여 보완방향 ▴계획체계 등 도시기본계획 전반의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2040 서울플랜’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된다.

우선,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집중논의 통해 올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시민계획단 100인을 모집한다.

시민계획단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서울생활시민 100명과 소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한 ‘사전 의견수렴 그룹’, 시민계획단의 효과적 논의를 지원‧보완하는 ‘도시계획퍼실리테이터’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 의견수렴 그룹’은 계획과정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어린이․청소년․외국인․저소득 고령인구 같은 다양한 특수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된다.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토‧발굴한 계획과제와 이슈에 대해 검토‧토론하고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미래상과 핵심과제(안)을 도출한다. 이후 시민 온·오프라인 투표,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최종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단계로는 시민계획단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미래상(안)과 주요 계획과제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시장 직속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장(박원순), 서울시의회의장(신원철), 총괄계획가(김기호)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민계획단 대표를 총괄조정분과에 참여시켜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과 지역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운영된다.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는 총괄조정분과를 비롯한 분야별 주요이슈를 고려한 5~6개의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분과는 ▴총괄조정분과 ▴균형발전분과(도시재생·정비·주택) ▴도시경쟁력분과(산업·일자리·교통) ▴기후변화분과(환경·안전) ▴주거안정분과(주택·재생·생활권) ▴공간계획분과(중심지·토지이용·교통)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분과구성은 미래상 및 계획과제 도출 이후, 별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총괄조정분과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총괄계획가를 비롯한 시의회상임위원장, 시민계획단 대표, 각 분과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연구원 서울플랜 연구책임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계획안을 만드는 세부분과는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의원, 관련 공무원, 서울플랜 분야별 연구진 등으로 약 15~20명 내외로 구성된다.

3단계로 이렇게 수립한 계획과제별 목표와 전략계획을 유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토지이용계획과 계획지표, 관리방안을 포함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계획단,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 후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해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초기부터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붐업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집중 운영한다.

다양한 형식의 주제별 토론회 ‘2040 서울 미래포럼’(총3회)을 8월 27일부터 개최하고, 포럼 개최와 연계해 ‘2040 서울플랜’ 주간을 운영해 카피 공모전, 아카데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플랜 수립 초기단계부터 계획(안) 확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자치구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도 진행한다.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자치구 입장에서의 공간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 마련 후에도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김기호 총괄계획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이슈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 기후변화, 남북관계 등 미래 서울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글로벌 관점의 이슈도 동시에 계획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하에 미래 서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실천전략인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해 2040년 서울의 한 단계 더 나은 도약(Good to Great)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주거환경신문(http://www.rc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음악소풍‧영화제 등 가
궐기대회 이모저모 - 재건축
현대건설, 조경 디자인 우수성 인
“장안평,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메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99, 3층 (자양동), 전화: 02)461-5824, 팩스: 02)461-582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5503 | 발행인 : 김진수 | 편집인 : 권종원 | 등록일 : 1998년 12월 16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종원 | Copyright 2003 주거환경신문.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r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