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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권문용 위원장 “분양가 상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2019년 09월 16일 (월) 12:43:40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분양가 상한제는 압구정구역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할 심각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와 주택정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며, 이러한 위법 사항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장해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권문용 추진위원장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질서를 전면 부정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소송의 대상이며 헌법소원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막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주택가격 상승을 들었다.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중단됐고, 2007년부터 2010년간 신규 주택공급 축소로 인한 공급물량 부족으로 아파트 대란이 일어났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그간 누적된 수요를 공급량이 견디지 못하고 집값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일시적으로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의견이다.

두 번째는 로또 분양으로 인해 투기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점이다.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면 분양시장은 청약과열로 인해 로또 분양 당첨을 위한 투기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본인의 재산을 출자해 새 집을 얻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막대한 세금을 내는 등의 불이익을 얻는 것과 달리 로또 분양에 당첨되는 이는 지나치게 큰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란 판단이다. 더욱이 신혼부부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로또 분양에 당첨될 경우는 극히 적으니 결국 돈을 쌓아놓고 있는 현금부자만이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밝혔다.

세 번째는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가격통제는 피해만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권 위원장은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 피에르의 우유 반값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1793년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정치가 로베스 피에르는 우유값이 비싸다는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우유값을 반값으로 낮추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우유 생산업자의 불만을 초래했고, 로베스 피에르는 소를 먹이는 사료가격을 낮춰 생산업자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다.

그러나 사료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료생산 농가들이 생산량을 줄임에 따라 되려 사료가격은 크게 상승하게 됐다. 생산비용이 더욱 증가한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모두 고기로 판매해 소고기 가격이 폭락했다. 젖소가 사라져 우유 공급은 더욱 줄었고, 우유 가격은 폭등함으로서 로베스 피에르의 포퓰리즘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

권 위원장은 “어리석은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유를 먹지 못하게 된 민중들은 분노했고, 결국 그는 단두대로 보내졌다”며 “이 같은 역사를 교훈 삼아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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