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반대를 외치는 조합원들의 성난 함성이 광화문 일대를 뒤흔들었다.

지난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앞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3~5면>

이날 궐기대회에는 총 42곳의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이 참여했으며 1만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모여 정부의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시행을 규탄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된 궐기대회는 오후 7시가 넘어서자 야간 촛불집회로 진행됐으며 이후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청와대에 청원결의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회를 준비한 미래도시시민연대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국토부는 시장기능을 부정하고 기존 주택물량의 1%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규제로 주택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로또분양자들에게 불로소득만 안긴 채 공급부족으로 인해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곳들은 조합원들의 부담사항이 결정되어 있고 이미 지자체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한 곳인데 이런 곳들도 분양가를 다시 규제하겠다는 것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잡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미중무역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과 경제만 잡는다”고 비판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현금부자 로또, 조합원은 쪽박”, “조합원 재산 강탈하는 소급적용 폐기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외쳤다.

주최측은 청원결의서를 통해 ▲개인재산권을 침탈하는 분양가상한제 폐기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 폐기 ▲공적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후 10일에는 각 조합대표자 20여명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주무부처인 주택정책과와 주거정비과 실무자 면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의 어려움과 분양가상한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주거환경연합 최호철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분양가상한제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며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를 위해 내년 총선 메니페스토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