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3기 재건축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천 재건축사업은 주공1단지부터 12단지까지 12개 현장에서 이뤄져왔다. 1기에 해당하는 3단지와 11단지는 각각 래미안 슈르(2008년 8월 입주)와 에코팰리스(2007년 4월 입주)로 바뀌어 사업이 완료됐다.

2기 재건축은 1단지, 2단지, 6단지, 7-1단지, 7-2단지 등 5개 단지로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1단지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과천 푸르지오 써밋’으로 변신 중이며,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SK건설과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 중인 2단지(위버필드)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S건설이 시공 중인 과천6단지(과천 자이)는 2021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7-1단지(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은 대우건설이 공사 중이며 내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이 시공한 7-2단지(래미안 과천센트럴스위트)는 작년 7월 준공됐으며, 현재 해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3기 재건축으로 불리는 4단지, 5단지, 8․9단지, 10단지 등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단지 여건에 따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단지, 동의율 100%로 건축심의 진행

4단지는 3기 재건축단지 가운데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작년 3월 조합을 설립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202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4단지는 과거 건축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상가 일부를 제외하고 건축계획을 추진했지만 과천시가 상가를 포함해 진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다시금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그간 반대했던 일부 상가소유자와의 협의가 잘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는 아파트와 상가를 통합한 전체 100% 동의를 얻은 상태다.

4단지 조합 관계자는 “현재 전체 100% 동의를 얻어 건축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과 관련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5단지, 11월말 창립총회 개최

5단지는 2017년 5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6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며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됐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5단지의 임시 대표를 맡은 윤용황 직무대행은 “지난 주민총회에서 3인의 위원장 후보가 경합을 벌였지만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결국 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진위는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가 84% 가량 징구됨에 따라 위원장 선출 없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 곧바로 조합 집행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토지등소유자 200여명의 소집 요구를 통해 개최될 창립총회는 다음 달 하순에 치러진다.

한편 창립총회를 앞두고 5단지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조합설립을 미루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내용을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윤 직무대행은 “일부 주민이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조합설립 동의요건 충족에 문제는 없다”며 “또한 마땅한 대안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결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등 주변 환경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조합설립이 필요하다”며 “추진위 상태로는 본격적인 대응을 하기에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고 조합을 구성해야 비로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8·9단지, 6천평 소유권 다툼에 재건축 ‘오리무중’

8․9단지는 지난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사업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대지 6천평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인해 앞날이 불투명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83년 대한주택공사(현 LH)가 8,9단지를 등기할 당시 소재지인 부림동 41번지를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필지로 묶어둠에 따라 발생했다. 대지지분 현황에 따르면 8단지의 실제 점유면적은 약2만4870평, 등기상 면적은 3만1032평이다. 반면 9단지의 점유면적은 1만7851평이고, 등기상 면적은 1만1689평이다. 즉 8단지가 실제 면적에 비해 등기상 6천평 가량을 많이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36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LH와 8,9단지간 법적 인과관계가 모두 사라졌고, 현재는 8단지와 9단지 주민들이 풀어야할 문제라는 점이다. 9단지측은 등기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으니 이를 찾아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8단지측은 세금 납부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지분 문제로 인해 통합 재건축은 고사하고 각자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분정리를 통해 통합재건축을 하든,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던 결국 소유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이 나기는 힘들 듯 하다.

∥10단지, 재건축 추진 ‘잠시 대기’

201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10단지는 2017년 3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뤄졌다. 당초 올 연말경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예정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향후 추이를 살펴본 후 방침을 정하고자 한다.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70% 가량으로 알려진다.

10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면서 “다음 달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 그에 따라 향후 추진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