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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갑질 이제는 준공승인까지 확대?
고덕2단지, 강동구 준공승인 불허 움직임에 ‘준공인가를 위한 총궐기대회’ 진행
2019년 09월 27일 (금) 16:02:10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이 사업 마지막에 복병을 만났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예정자협의회를 구성해 공용 공간의 마감 수준이 떨어지고 부실공사가 심각하다며 관할 강동구청에 준공 불허를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이들의 의견에 무게를 싣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변우택)은 지난 26일 구청장이 인허가권으로 갑질행정을 하고 있다며 강동구청 앞에서 ‘고덕그라시움 준공인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고덕그라시움은 지난 2일 준공서류를 접수한 상태로 오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입주기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진행됐던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공용 공간의 마감 수준이 낮고 일부 커뮤니티 시설과 일부 세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가 심각하다”며 “하자가 해결 된 뒤 준공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관할 강동구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 3개사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전입주자 점검 때 있었던 지적들로 모두 수정조치했고 공용 공간 일부는 마감재를 교체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사전입주자 점검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 시점이어서 필로티 천정의 설비배관에서 물이 새 누수가 발생하는 등 몇 가지 고쳐야 될 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문제가 없는데 이들은 과거의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언론과 관할 관청을 압박하며 부당한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준공승인이 불가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절대 없기에 준공승인이 늦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은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난데없는 준공불허 요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주일자에 맞춰 전세계약과 이사 일정을 맞춰 놓은 조합원들은 준공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며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상당수 조합원들은 “준공승인 불허를 요구하는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 조합원은 “고덕그라시움이 고덕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의 선두주자이기에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알려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준공불허 요구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에서는 “지난 23일 강동구청장이 갑자기 실무담당자인 재건축과 과장과 팀장, 주무관에 대해 전보발령을 냈다”며 “이는 준공인가를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히고 “강동구청장은 입주예정자협의회측과 SNS상에서 ‘준공인가는 현재 0프로’라고 하는 등 준공불허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할 강동구청의 현재 실무담당자들은 준공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입주대란과 이후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달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권자인 강동구청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데도 만약 강동구청에서 준공승인 불허를 결정한다면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며 입주대란으로 야기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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