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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 도시재생’ 정책방향 모색 위한 심포지엄 개최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서울시 빈집 활용 정책방향 및 빈집 정비 제도개선 방향 제시
2019년 10월 28일 (월) 14:06:51 박상호 기자 park@rcnews.co.kr

서울시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빈집 정책을 공유하고, 외국의 빈집 활용 사례 등을 통해 서울시의 빈집 정비사업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10월 2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빈집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빈집 활용을 통한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외국의 빈집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시의 빈집 정비사업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주택’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2,940호를 파악했으며, 20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천호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저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의 축사와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의 인사말로 시작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크게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의 경우 국내의 빈집 정비사업 현황 등을 살펴보고, 한국보다 먼저 빈집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갈 빈집의 검토 가능 정책을 모색하게 된다.

주제발표는 ▲서울시 빈집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남정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 ▲빈집 정비 제도 현황 및 제도개선 추진방향(이소영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 ▲영국의 빈집 정비활용 체계가 주는 시사점(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 ▲일본의 빈집 실태 및 정책대응(국토연구원 김은란 연구위원) 순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남정현 과장은 단순한 빈집 정비를 넘어 서울시 도시재생 관점에서 빈집 활용 가능성 및 방안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 이소영 과장은 빈집정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빈집활용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는 영국 중앙정부의 역할(법 제도, 보조금 프로그램 등)과 지방정부의 정비활용 유도책(세제, 융자, 부과금) 등을 통한 검토가능 시책 등 시사점을 제시하고 국토연구원 김은란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일본의 빈집실태 및 정책, 활용 및 철거지원, 지방정부의 빈집활용 이주촉진 정책을 통한 국내 빈집관리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국도시재생학회 이명훈 회장을 좌장으로 이경선(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진(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장남종(서울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박태원(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박영신(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배웅규(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등 시의원 및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향후 서울시 빈집 정책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한 후 시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및 아이디어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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