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5단지가 강도 높은 정부 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와 관련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 달 24일 청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835명 중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520명이 참석해 이뤄졌다. 상정안건은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 및 승계 ▲조합정관 승인 ▲조합 제 규정 제정 ▲2020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 및 사업비 예산 승인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 ▲조합대의원 선임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 ▲설계자 선정 등 여덟 가지.

가장 쟁점을 모았던 안건은 조합장 선임 안이었다. 지난 2017년 6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과천5단지는 오랜 기간 동안 추진위원장의 부재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고단한 과거가 있었던 만큼 향후 과천5단지 재건축사업을 지휘할 대표를 누구로 뽑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됐던 것.

투표 결과 유혁근 후보가 조합장에 선임됐으며, 감사 2인과 이사 8인 등으로 집행부 구성이 이뤄졌다. 대의원은 모두 105인으로 구성됐다. 다른 안건들도 모두 원안 통과됐으며, 설계자는 원양건축이 선정됐다.

과천5단지 초대 조합장으로 선임된 유혁근 당선자는 “당선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짊어질 책임감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신 소유주 여러분의 정성과 열의 그리고 격려와 지적 등을 초석으로 삼아 사업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이 연달아 시행됨에 따라 과천시 재건축단지 사이에서는 ‘당분간 사업추진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러나 추진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일몰제 규정과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마인드, 그리고 85%에 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지에 힘입어 조합설립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 5단지 관계자는 “2017년 6월 추진위 승인 이후 조합설립을 이루지 못하고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몰제 적용을 피하고자 소유자들의 동의로 한 차례 연장해 2년의 기한을 얻었다”면서 “추진위 상태로 2년의 연장기한이 만료되면 그때 가서 추가 연장을 장담할 수 없고, 만일의 경우 추진위가 해산되기라도 한다면 10년 이상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혁근 조합장 당선자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위헌소송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점을 개시시점으로 하자는 개정안이 제기됐으며, 재건축 진행 과정 중 판결이나 법 개정 등 유리하게 기준이 변경되면 소급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철저한 준비와 소통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한 조합만이 역경을 넘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과천5단지는 상황 추이를 살펴보는 한편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적당한 시기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이번에 조합을 설립해야만 분양가 상한제와 다른 제약 등이 적용된다고 하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제재를 피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유 당선자는 “단지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버리면 선택지는 없어지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중단될 수 있다”면서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동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천5단지 조합설립인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창립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사와 계약서 작성 절차 치르고 법무사·세무회계사·감정평가사 등 협력업체 선정 절차를 가질 전망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를 앞두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천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꿈꾸다

중앙공원에 인접한 5단지는 과천역과 정부청사역 더블역세권을 지니고 있어 과천 재건축단지 중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관악산과 청계산이 지척인 5단지는 업무지역에 인접하고 청계초등학교와 과천고등학교, 중앙도서관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있다. 교통의 편의성이 우월할 뿐만 아니라 녹지비율이 높고 주변에 위해환경이 없어 최적의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5단지 조합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친환경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로 건립해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는 친환경·고품격 명품아파트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

유혁근 조합장 당선자는 “과천의 랜드마크인 5단지의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중앙공원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아파트를 만들 것이며, 인근 신축 아파트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IT 등 최첨단 시스템을 결합해 입주민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구성과 가변성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장수명 아파트 설계 등을 통해 내진설계·친환경·정보통신 등 각 분야의 최고등급을 지향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튼튼하고 조합원의 자부심을 높여줄 과천 최고의 주거단지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잠깐 인터뷰 - (가)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유혁근 조합장 당선자

“정부, 주택공급 늘려야 가격 안정될 것”

- 조합장에 출마한 이유

과천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수호하고자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한 경험을 갖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있고, 내부적으로 초기 집행부의 비전문성과 불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고, 소유자간 심한 분열 양상이 나타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급적 많은 조합원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합장 후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어떻게 조합을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과천5단지는 하나로 거듭나야 한다. 대외적 규제에 대비하는 유연한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단지내 계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풀을 활용해 전문 자문단을 상시 운용해 투명한 조합,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조합을 만들겠다.

둘째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을 갖춘 바른 재건축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대의원회 기능을 실질화 하고 소유자 모두가 함께 하는 재건축사업을 이루겠다.

- 정부 정책의 제도개선 관련해

정비사업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법과 제도, 시장원리에 맞게 진행하면 된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행함에 따라 주택공급 감소신호로 확신하고 분양에 뛰어드는 주택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인근 신축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결국 정부가 규제를 통해 공급을 축소시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책 방향을 바꿔 시장원리에 맞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