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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6․성산시영,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국토부 “적정성 검토 후 재건축 여부 최종 판정”
2020년 01월 15일 (수) 14:16:00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목동6단지와 마포 성산시영이 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과 초과이익환수제 합헌결정 등으로 추진동력을 잃어버린 재건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구랍 31일 양천구청은 목동신시가지6단지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밝혔다. 정밀안진진단 결과는 A~E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뉜다. A~C등급(성능점수 100~55)은 재건축이 불가하며,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으로서 성능점수가 30~55점인 경우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판정을 내린다. 성능점수가 20 이하인 E등급은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목동 신시가지 2만5천여세대 가운데 6단지가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인근 1~3단지는 재건축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종상향이 해결됐다. 시나브로 목동 일대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1986년 준공된 목동6단지는 최고20층 아파트 15개동 1368세대로 구성된다.

지난 4일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통보된 마포 성산시영아파트는 목동6단지와 마찬가지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2016년 예비 안전진단 통과, 2018년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했지만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보류된 바 있다. 1986년 준공된 성산시영은 최고 14층 아파트 33개동 3710세대로 이뤄져있어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로 손꼽힌다.

목동6단지와 성산시영이 재건축의 걸음마를 뗐지만 안신하기엔 이르다. 적정성 검토 결과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목동6단지의 경우에도 평가결과(D등급)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이후 재건축 필요성이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자원낭비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2018년 3월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한 바 있다. 이에 D등급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적정성 검토’라는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했던 것.

안전진단 기준강화 이후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던 10곳의 사업 중 3곳이 최종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곳이 검토가 진행 중이며, 2곳은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적정성 검토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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