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미이주자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면 사업비와 이주비 등 대출비용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매월 1억5천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비용손실은 미이주자가 초래한 것인데, 그에 따른 책임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고의적인 이주지연으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관련 판례가 있으니 충분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상비용을 모두 제공할 방침이기 때문에 청산자나 세입자분들도 조속히 이주에 동참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일반분양 수익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상 일반분양가가 3.3㎡당 평균 1280만원으로 산정했다. 최근 인근 조합 일반분양이 1450만원 수준에서 1순위 마감된 것으로 고려할 때 15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것은 분양시점이 도래해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대략 400억 가량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조합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는 벌써부터 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도 한다. 과거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시공사가 참여하려 하지 않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하다. 수익배분 부분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프리미엄 2억 형성됐다는데.
주안10구역에 대한 평가가 좋다보니 프리미엄이 2억 가량 형성됐다고 하더라. 그러나 조합 입장에서 볼 때 마냥 반길만한 일은 아니다. 중간에 치고 빠지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와중에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의 불만이 결국 조합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정부 규제정책 관련.
정부의 규제정책도 그렇고 조합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답답한 심정이다. 현금청산자의 경우도 그렇다. 정부는 그들을 피해자인 것처럼 보고 있는데, 오히려 권리가액 등을 살펴보면 그들이 일반 조합원보다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보살펴야하고, 조합은 강자이기 때문에 부담을 더욱 져야한다는 식이다.
게다가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정부가 해야할 일을 민간인 조합이 대신해서 하고 있다.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만 가하고 있으니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