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4년에 걸쳐 총 18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으나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부동산 공약이 민심의 향배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앞 다퉈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핵심공약 3호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1․2호 공약들의 무게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1호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5만호 공급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주택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해 주택 1만호 공급 등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이번 공약은 집 걱정 없이 학업·생업에 종사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일명 ‘주(住)토피아’ 정책이다.

먼저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하고,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과 육아시설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추진해 주거·창업·일자리·연구개발(R&D)·문화시설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는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 신규 공급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내용 없이 정부의 기존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쳤으며 신규 택지 등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공급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을 비판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시장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완화, 고가주택기준 12억 이상으로 상향,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담겼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한국당의 규제 완화 공약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지난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아파트 100만가구, 1억원 공급’을 내걸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거 정책으로 10년 동안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의당도 지난 15일 총선 2호 공약으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집중한 정책을 내세웠다.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등이 주요 공약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종부세·보유세 강화, 기업 보유 부동산 과세 강화,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