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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 - 독도의 연혁과 분쟁사⑫
2020년 02월 17일 (월) 11:51:39

   

변우택 이사장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라고 우리는 마땅히 주장하지만 간교한 일본은 그런 우리의 주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묘한 국토 침탈행위를 1905년 이래 계속 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에 격분하여 필자는 이곳저곳에 산재되어있는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이 자료를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독도의 연혁과 분쟁사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였다.

 

1993년(4326, 癸酉)

레이더 기지 설치

 

1994년(4327, 甲戌)

11월 16일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었던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

 

1996년(4329, 丙子)

접안시설 및 어민 숙소 착공, 정수시설 조수기 설치

1월 29일 한국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85번째).

2월 한일 양국 EEZ 선포방침을 발표

2월 20일 일본 이케다 유끼히코 외상 제136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이나 주장은 종래부터 일관돼 온 것이며, 독도가 그들의 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

2월 27일 중의원 같은 회의에서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데 일부 수역의 제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일부 수역은 독도주변 해역을 가리킴

2월 28일 일본 전국 어업자 약6,000명이 도쿄 부도칸(武道館)에 모여 일본정부에 배타적 경제 수역의 전면설정, 전면적용을 강력히 요구함

5월 하시모토 수상.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발표

6월 7일 중국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6월 14일 일본 200해리 EEZ법 실시 국내법 공포(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법74호) ) - 7월 20일 발효

6월 20일 일본 유엔해양법협약 비준

7월 20일 일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 (부칙 1조)

8월 8일 한국 200해리 EEZ법 실시 국내법 공포('배타적 경제수역법(법5151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어서의 외국인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8월 13일 한일양국정부 일본 외무성에서 행한 '유엔해양법협약에 기초한 양국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1차 교섭'에서 독도영유권 문제와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문제는 분리하여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함

9월 10일 한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법시행(EEZ시행일에 관한 규정(령15145호)

10월 일본자민당, 총선공약으로 독도탈환을 내세움

 

1997년(4330, 丁丑)

울릉읍 도동에 독도박물관 건립, 동도의 접안시설 및 서도의 어민숙소 완공

3월 6-7일 한국과 일본은 EEZ경계문제와 어업협력협의를 분리 협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 에서 EEZ경계획정 협의와는 별도로 한일간 어업협의 실무자 회의가 시작됨(제1차 한일어업협의 실무회담)

6월 일본 확장된 직선기선을 적용, 일본 서해안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을 나포하기 시작함

8월 4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8월 8일 울릉도에 독도박물관 개관됨

8월 15일 일본 시마네현 마츠에 지방재판소 단독심 판결에서 나포된 한국어선 대동호의 영해침범 사건이 공소기각 됨

9월 3일 일본과 중국은 일중수교 25주년기념 정상회담에서 동중국해에 양국간의 잠정조치 수역을 설정키로 최종 합의 함(양국은 문제의 조어대/첨각열도에 대한 영유권 귀속 문제를 보류하고, 잠정조치 수역설정에 합의 함-북위 27도-30도 40분 사이의 구역에서 각 연안국은 각기 그 해안 에서 52해리까지를 전속관할 수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한다)

10월 10일 제6차 한일어업실무자 회담이 동경에서 열림. 한국은 동해에 잠정수역을 설정하자고 하는 일본의 제의를 받아들임, 울릉도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삼는다고 선언

11월 6일 서동도 접안시설 축조공사 준공기념식이 울릉도에서 열림

11월 7일 서동도 접안시설 축조공사 준공기념비 제막식이 독도(동도)에서 열림

11월 24일 어민숙소 신축(준공검사원 제출)

12월 1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에 관한특별법(법률 제 5447호) 제정

환경부,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특정도서󰡑로 지정

 

1998년(4331,戊寅)

1월 23일 일본정부 김태지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한일어업협정의 종료 통고를 함으로써,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함

11월 28일 신한일어업협정('어업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사이의 협정')이 서명됨으로서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됨

12월 11일 일본국회 신한일어업협정 승인

12월 1954년 8월 첫 점등한 독도무인등대를 유인등대로 승격(3명)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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