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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야기 - 독도의 연혁과 분쟁사⑬
2020년 02월 28일 (금) 14:36:49

   

변우택 이사장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라고 우리는 마땅히 주장하지만 간교한 일본은 그런 우리의 주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묘한 국토 침탈행위를 1905년 이래 계속 행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것에 격분하여 필자는 이곳저곳에 산재되어있는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이 자료를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독도의 연혁과 분쟁사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였다.

 

1999년(4332, 己卯)

1월 6일 한국국회 신어업협정 비준동의안 가결

1월 22일 한일양국 정부간 비준서 교환으로 한일간에 유효기간 3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됨. 새로운 어업협정에 따라 독도와 주변 12해리가 한일간 '중간수역' 안에 위치하게 됨

3월 유인등대 공식가동

6월 1일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로 문화재 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 단체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12월 10일 문화재청 고시 제 1999-25호로 독도의 문화재 명칭이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 에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됨

 

2000년(4333, 庚辰)

3월 20일 울릉군 의회, 독도리(里)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의결

4월 7일 울릉군조례 제1395호로 독도리가 신설됨에 따라 독도의 행정구역이 종전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변경되다. (서도1반 산1∼26, 동도1반 산 27∼37)

5월 일본 외무성, 2000년판 외교청서 독도 고유영토설 주장

6월 30일 울릉군 공고 제42호 공시지가 공시󰡐262,921,116원󰡑

9월 5일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 특정도서 지정고시

9월 일본 모리 총리, kbs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라고 망언함

12월 27일 위성안테나 설치 준공

 

2002년(4335, 壬午)

5월 27일 서동도 접안시설 보강공사 - 2003.5.26 상치더돋기 1.5m→2.5m 40m

8월 12일 환경부, 울릉도와 독도포함 국립공원 지정 발표

9월 독도진입로 난간 보수공사

9월 일본 문부과학성 “한국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기술이 새로 추가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최신 일본사}를 검정 통과시킴

11월 26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12호, 광업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고시

가. 독도에 광업지적을 설정함, 독도지적 제75, 76, 85, 86호

 

2003년(4336, 癸未)

1월 1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2-29호, 독도리 우편번호 799-805부여

7월 8일 어민숙소 선착장 준공

 

2004년(4337, 甲申)

1월 고이즈미 총리 "다케시마는 일본영토" 망발 재연

3월 15일 시마네현 의회,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제정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10월 25∼26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제정을 정부에 요망

 

2005년(4338, 乙酉)

2월 다까노 일본대사 외신클럽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영토"라고 주장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 본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안”을 찬성다수로 가결

3월 25일 일본, 시마네현 지사, 조례를 공포・시행

3월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관광객 입도인원을 1일 400명으로 제한

9월 21일 : 독도 지번 변경(독도리 1번지∼96번지)

 

2006년(4339, 丙戌)

일본 사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2007년(4340, 丁亥)

2월 22일 입도인원을 1일 1,880명으로 확대

4월 6일 김성도씨 독도리 이장취임.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2주년 기념식

 

2008년(4341, 戊子)

독도헬기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지명약어 RKDD를 부여받았다. R은 서부 북태평양(동아시아)지역, K는 대한민국, D는 경상북도, D는 독도를 의미한다.

6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일본 중고등학교 해설서에 명기

7월 14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기로 하면서 한국정부의 대일외교 전략에 뒤통수를 쳤다.

7월 미국 지명위원회와 의회도서관이 독도를 한국령에서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명칭도 독도에서 리앙쿠르섬으로 명기-한국정부의 항의와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만6일만에 부시 미국대통령의 지시로 원상복구 됨

 

2009년(4342, 己丑)

12월 24일. "일본 정부는 25일 오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독도 관련 부분을 빼버렸다. 그런데 은근히 말을 돌려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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