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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동주공 배인연 조합장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0년 02월 28일 (금) 15:09:40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상가합의 과정에 대해.

기존 상가합의안 검토해보니 위법적인 요소가 많았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향후 소송이 제기되거나 커다란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상가측과 제대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다. 비록 다소간 진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합의를 통해 기존 합의안이 지니고 있던 하자를 적절하게 치유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서울시 중재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추후 조합과 상가간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이 있다면 이번 합의안이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리처분총회 부결된다면.

상가합의안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부결된다면 재건축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합의를 인가조건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합의가 부결된다면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사실상 재건축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가 합의안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 의사를 지닌 것으로 안다. 조합원으로서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철거 등 향후 일정은.

현재 건축물 철거가 60% 가량 진행된 상태다. 3월말 정도면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착공 신고는 4월초 진행할 방침이며, 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보증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완화된다고 하여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 대해.

작금의 정부정책을 보면 로또분양, 투기꾼 양성을 위한 정책으로 의심할 지경이다. 시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공급은 제한하고 수요만 잡으려고 하니 이뤄질 리가 없다. 수요와 공급을 다잡으면 되겠지만. 원래 수요는 잡을 수 없다고 하지 않던가. 공급은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만 늘어나니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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