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신문은 지령 400호를 맞아 위기에 빠진 정비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주요 정비사업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게재한다. - 편집자 주

김남현 조합장 /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흥열 조합장 /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계수 조합장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신동일 조합장 /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흥수 조합장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황상현 조합장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조합

서명동 조합장 /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유혁근 조합장 /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봉희 조합장 / 과천주공7-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권나경 조합장 /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손종수 조합장 /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최형용 조합장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정부의 규제 일변도 주택 정책에 대한 의견은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필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규제로만 억제하려고 하면 잠시 억누를 수는 있겠으나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폭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흥열 조합장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대출 규제를 통한 투기수요의 차단이다. 현 정부는 투기에 대한 제재를 통한 주택 가격의 현실화를 목표로 비정상적인 투기 자본이 흘러들어오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며 규제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계속될 것이지만 투자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순히 투기수요만이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세계적인 금리의 흐름, 국내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다양한 대책이 수반되어야만 정책당국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서계수 조합장

부동산 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정부는 LTV, DTI 등 대출규제 강화와 보유세, 양도세와 같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정상적인 수요를 억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민간의 주택 공급 의욕을 떨어트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며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다. 지난 20년간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지금이라도 규제를 완화하여 회사는 열심히 공급하고 수요자는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동일 조합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하면 좋은 입지의 신축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수요를 모두 투기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친다면 얼마 못가서 또 다른 문제가 따를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명분하에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며 정작 실제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공급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금 공급되고 있는 물량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었던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공급 물량에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정비사업의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지속될 경우 공급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더욱더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상현 조합장

현재 풍선효과로 인하여 규제 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결과를 낳았으며, 규제 지역은 자율경제를 억압하여 또 다른 변종 투기가 성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서명동 조합장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잇따른 헛발질 대책, 현장감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19번이나 되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기만하다.

유혁근 조합장

강남 등 도심 내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투기수요가 아닌 필요한 곳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도심 속 주택의 공급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유일하다. 따라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조봉희 조합장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인 기능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강남지역을 타겟으로 규제를 시작한 시점부터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확산을 빌미로 추가규제를 끊임없이 내 놓았으나 시장은 자율통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규제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고, 시장실패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시장을 규제해 왔다.

특히 재건축시장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도를 높여 2019년 11월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강력한 대출규제로 재건축 현장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시적으로 신규아파트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을 더욱 급등시키게 된다. 분양가를 통제한다고 해서 기존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게 되는 것이다.

분양가격을 통제하면 조합원들의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 수익성이 낮은 조합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당분간 연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축소로 이어지고 공급축소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로또당첨과 함께 투기바람을 몰고 오게 되어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또한 정부의 대출규제는 재건축 추가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대부분의 고령 조합원들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 투기세력을 막는다는 것이 자금력이 부족한 고령 조합원들을 크게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대출규제로 이주를 앞둔 고령 조합원들은 공사기간 동안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없게 되고 추가 분담금도 마련할 수 없게 된다. 평생 동안 어렵게 마련한 주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매매를 하려해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매매가 어려워 큰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규제는 조합원들의 이주 지연을 초래해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과 공사비 인상으로 추가 분담금을 더욱 크게 만들고 원주민들의 재정착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단기적인 분양가상한제나 대출규제를 할 것이 아니다.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을 구분하는 장기적이고 세분화된 대책을 세우고 시장의 원리에 따른 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규제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김남현 조합장

공공지원제도 중에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후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의 공공지원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조건도 까다롭고 금액 또한 충분치 않아 관계협력업체의 용역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용역비의 상승으로 이어져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통한 유동성 규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투기수요 억제는 언젠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공급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방법밖에 없으므로, 주택공급에 대한 추상적인 발표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재개발·재건축의 허가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의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서울시장은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회견 또는 실질적인 인허가 등을 통한 시장의 우려에 변화를 주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로 공급절벽이 확인되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는 힘들 것이다.

서계수 조합장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은 규제 자체보다는 불통이다.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규제를 내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조합, 현장, 이해관계인 등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 위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규제들을 내놓다보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조합도 조그만 변경이라도 있을 때마다 지자체의 강화된 적용기준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동일 조합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정책이다.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는 꼭 분리해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규제로 보인다.

이흥수 조합장

최근 부동산 대책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침체됐다. 재건축 현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로 많은 현장이 사업 진행을 망설이고 있다. 재개발 현장 역시 분양가상한제 및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한 이주비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정비사업 현장들의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같은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국무회의만 거쳐서 통과가 가능한 시행령 개정으로 졸속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최초에는 강남3구의 과도한 분양가를 잡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다수의 서울 및 경기도 등 현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다른 지역의 현장들도 정비사업 진행을 망설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정비사업 현장이 위축되면 공급은 점점 줄어들어 부동산 집값을 잡기 힘들 것이다. 이에 과도한 규제는 완화시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현장은 투자처가 되기도 하지만 열악한 지역인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서명동 조합장

분양가상한제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급이 축소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점점 귀해지고, 청약시장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당첨 가점이 올라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진다.

유혁근 조합장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들 수 있다. 현재 도심 주택공급의 유일하고 주요한 공급방안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더군다나 재건축사업의 사업성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미실현 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유독 재건축사업에만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정기준 시점의 문제, 산정방법의 불명확성, 중복과세 문제 등으로 위헌적 소지까지 안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로 개선 및 폐지가 되어야 한다. 폐지가 어렵다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개시시점을 바꾸고 세율을 낮추는 등 대폭 수정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밖에 조합원 가치를 ‘단순 기대이익’으로 판단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고가격 통제 제도인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은 수익성은 차치하고라도 분담금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바로 정비사업구역 조합원들의 눈물이며, 이는 도심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의 큰 원인인 것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 보다 더 높은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법과 제도, 시장원리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조합원의 기존 재산의 가치에 부합하게 형평성 있게 잘 분배하면 된다.

결국 규제를 통해 공급을 줄이고 있는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맞게 정책 방향을 바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봉희 조합장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조합원 자산 이익이 일반분양자 로또이익으로 돌아가 청약시장을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즉시 철폐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시행한다면 일반분양자가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채권입찰제 등을 시행하여 회수되는 금액을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에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출 규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대출기준을 막아버리면 이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실행 절차의 첫 단추가 이주 단계인데, 이를 막아버리는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손종수 조합장

먼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었다. 다만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권 양도가 허용했다. 10년 소유·5년 거주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했으나 이 조건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은 실제 많지가 않다.

대출규제를 받는 고령의 조합원들은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재건축 아파트를 처분할 수도 없어 곤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과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지정하게 된다.

반대로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은 청원할 방법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해 해당 지역 주민이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에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동별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시·군·구 단위로 해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해제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시장상황에 맞추어 신속히 해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15 총선과 관련해 정비사업 관련 공약과 이에 대한 의견은

김남현 조합장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서울시의 경우 공급의 젖줄이 끊어진다. 서울시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낣은 아파트의 재건축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재개발을 통해 부동산에 숨통을 열어주어야 집값 안정과 서울시의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김흥열 조합장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큰 차이가 있어 공개적으로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구 후보자들에게는 현재 지역구 내에 진행되고 있는 정비구역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 정치인들이 정비사업이 단순히 지역내 주민간 민원으로 인해 다소 회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존재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부동산 민심은 이미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을 좌우하고 있다. 작년 12월 16일부터 정부는 계속해서 추가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지금은 여·야할 것 없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선만 바라보고 공약을 남발하기보다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현장과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정책들로 인해 정작 주택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주거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이흥수 조합장

현 정부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과도하게 정비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한강변 재개발 프로젝트인 ‘한강 르네상스’ 구상 아래 우리 구역은 50층 재개발이 가능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성수 4개 지구의 비슷한 사업 진행 요구 및 이미 결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의 내용을 따를 수 있다는 질의회신 답변을 했다. 그러나 답변과 달리 뒤늦게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협의 및 2030서울플랜의 높이계획 원칙을 준용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의 검토를 주장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2015년 서울시에서 건축심의 기간을 100일 단축해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정해진 정비계획까지 바꾸어 정비사업 현장에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황상현 조합장

정치적인 공약은 수명이 길지 못하다. 하지만 정비사업 현장은 천재지변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청의 신속한 인·허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서명동 조합장

먼저 수요와 공급을 통해 정해지는 주택시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조합원 이주에 결정적인 사항인 대출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이 그동안 세금 위주의 실패한 부동산문제의 새로운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의 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인동거리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조봉희 조합장

이번선거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층고제한 철폐, 분양가 상한제 철폐와 더불어 도심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공약이 필요하다.

권나경 조합장

현금청산자 보상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포함되는 법안이 필요하다.

손종수 조합장

공약은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일종의 계약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공약(公約)이 이행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정책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나 논의단계에 있었던 것을 가져와 공약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들이 공약한 것은 반드시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4.15 총선 출마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공약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대출규제 완화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해제 절차는 간소화하여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오래된 주택 하나가 전 재산인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모두 투기꾼이라는 전제하에 징벌 대상처럼 똑 같이 취급당하는 대출규제를 세분화해야 한다. 노후된 집을 새 집으로 바꾸어 살고자하는 선량한 서민의 일생일대의 염원을 도와줄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을 수립하여 주었으면 한다.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김남현 조합장

그동안 눈에 닥쳐있는 일에 우선을 두다 보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하고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각 지부 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흥열 조합장

재개발 및 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실어주기를 바라고 보다 투명한 조합운영과 조합원의 참여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여 주길 바란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 또는 e-조합의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아쉬운 부분과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심층취재를 부탁한다.

서계수 조합장

법·제도 개선과 규제완화를 위한 주거환경연합의 활동에 먼저 감사를 전한다. 대부분의 조합이 그렇겠지만 조합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세미나를 비롯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결된 다른 구역 조합장·이사 등 유경험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조합설립 추진 및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대표 모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관련법 개정운동과 더불어 관련법 해석에 관한 문제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최근에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조합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70% 이상의 조합이 불법인 상태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주거환경연합에서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합장 및 상근자의 급여도 지침이 될 만한 표준안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흥수 조합장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조합장과 임원 및 조합원들이 주거환경연합에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해주고, 현재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사업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 이렇게 주거환경연합의 규모가 지금보다 커지면서 영향력을 보여준다면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비사업 현장들의 입장을 귀담아들을 것으로 생각한다.

황상현 조합장

실천운동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를 연구하고 결정하는 기관의 담당자와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명동 조합장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의 연대를 통한 세력화와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유혁근 조합장

각종 부동산 악법과 도시정비법의 개정안 마련, 전문성 있는 정보의 제공과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외 정책방향을 시장상황에 맞게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주거환경연합이 조합·추진위 지원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조합 지출비용항목을 신설하여 주거환경연합과 같은 단체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 및 재원마련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권나경 조합장

현장에서 직면하는 사안들에 대해 조언해주는 것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400호를 맞은 주거환경신문에 대한 의견은

김남현 조합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조합을 위해 애써줘 항상 감사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정론지로서 우뚝 서는 주거환경신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흥열 조합장

급변하는 주거 시장에 정보매개체로서 큰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한다. 앞으로의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서계수 조합장

재건축신문으로 출발한 주거환경신문은 도시정비사업과 주거환경 분야에서 대표적인 정론지가 됐다.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하는 신문이기도 하다. 주거는 의식주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기에 그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앞으로 많은 취재활동으로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주고, 공론화의 장으로 자리매김 해주길 부탁한다.

신동일 조합장

정비사업의 방향 설정 및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문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흥수 조합장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이 많으며, 이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마치 투기세력 집합소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정보들로 국민을 현혹하는 가짜뉴스도 많다. 이러한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아주고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대변해주는 신문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황상현 조합장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으로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결정에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한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보다 나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보전달 및 대안제시 측면의 정론지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조합과의 연대를 통한 행동하는 혁신적인 언론이 되길 바란다.

유혁근 조합장

재건축관련 전문성 있는 정보의 제공과 교육, 특히 시간이 부족한 조합과 추진위원회 임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 주길 바란다.

조봉희 조합장

정보가 취약한 초기사업장에서 보다 많은 정보취득을 위해 스스로 찾아서 볼 수 있는 신문이 되기를 희망한다.

권나경 조합장

전국 정비사업에 주거환경신문은 정보 및 정책, 개정된 법을 전달함으로써 조합 임직원들의 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일조한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 공공지원제(前 공공관리제)에 대해서(기타 의견)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 지원제의 본래 취지는 도시정비사업이 법적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공의 지원과 함께 초기 운영비·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도입한 것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막상 개발사업의 현장에서는 서울시와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형태만 늘어날 뿐 피부로 와 닿는 공공지원은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초기의 서울시 대여금은 서울시의 예산부족으로 신청금액의 절반도 받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대여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수효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여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사업지의 분쟁정도와 소송, 민원 등이 야기될 경우 서울시 심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러한 자금운영에 대해 조합 또는 추진위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업체,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차입을 하다보면 제대로 된 용역업무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이는 또 다시 조합원들의 손실로 귀결된다고 본다.

대안으로는 이러한 현실들을 감안해 정비사업 초기의 자금난 해소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 융자지원 범위를 대폭으로 늘려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대여금 신청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 보다 많은 조합·추진위들이 공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e-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합이어야 하며, 특히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도금액을 정해 실제 구역면적이 작은 조합일 경우 해당 융자금으로 화급하게 사용해야 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비용, 추진위·조합운영비, 총회비용 등을 지출하다 보면 시공사 선정시까지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