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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4구역 윤승호 추진위원장 “임대주택 30%,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
2020년 06월 01일 (월) 13:59:21 이현수 기자 lhs@rcnews.co.kr

   
- 재개발에 참여한 계기는.

예전부터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원래 주택·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추진위원으로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틈틈이 조언하곤 했다.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높다보니 다른 분에 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진 것 같다. 그러다 2018년 9월부터 총무이사로 활동했고, 전임 위원장 사임 이후 추천과 권유로 직무대행을 맡고, 지난 4월 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임대주택 비율상향에 대해.

솔직히 임대주택 비율을 30%까지 올린다면 아무런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규모가 400세대에서 600세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조합원이 약650명인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의심스럽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다. 재개발사업을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정부 정책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외부 제재조치가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다며 내놓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임대주택 강화 같은 정부 규제는 재개발사업을 위축시키기 마련이다. 결국 이는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나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향후 추진 방침에 대해.

재개발사업은 시간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시간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에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바로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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