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재개발로 추진동력 확보 … 9월초 추진위 정상화 위한 주민총회 개최

성북1구역이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통해 침체된 사업추진을 일으킬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있다.

성북1구역은 지난 2004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용적률과 층수 등이 제한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족한 사업성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고 사업지연은 장기화됐다.

그러던 지난 5월 정부가 ‘공공주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성북1구역에도 서광이 비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 주어지는 여러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해 오랫동안 표류됐던 사업추진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북1구역 관계자는 “구역내 상당수 토지등소유자가 공공 재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사업비 융자, 투명한 사업추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추진 의욕을 밝혔다.

한편 성북1구역은 공공재개발 대상지 선정 등 중요한 절차를 앞두고 추진위를 다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초에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재개발, 선택 아닌 필수

성북1구역은 2014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구릉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의 약점이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부족한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재개발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이루지 못한 채 17년의 시간이 흐르게 됐다.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성북1구역의 주거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졌다. 구역내 차량 통행이 가능한 6m 도로는 두 곳뿐이고, 그 외 나머지 도로는 모두 폭이 2m에 불과하다. 사람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대부분이다 보니 마을버스도 운행은 고사하고 차량 진입 자체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만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

성북1구역 관계자는 “도로폭이 너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길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통행이 가능한 길은 도로 양옆으로 불법으로 주차된 많은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최근에는 구역내 신축건물이 재개발사업을 방해하는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신축 건물이 늘어나면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노후도 기준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북1구역은 성북구과 서울시, 시의회와 구의회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신축허가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재개발로 사업성 보강

오랜 사업지연으로 인해 피폐된 주거환경과 주변 재개발단지 등을 비교할 때 성북1구역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은 매우 높다.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사업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향후 신속한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이 사실상 성북1구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선행 절차로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밝힌 공공 재개발 활성화 대상기준이 ‘정비구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북1구역은 지난 달 성북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성북1구역 관계자는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이해득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현재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 정비계획안의 내용이 열악하지만 공공 재개발사업을 통한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에 의한 사업시행에 대해 일부 소유자가 반대 의견을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재구성, ‘새 술은 새 부대에’

성북1구역이 공공재개발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추진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당면한 우선과제는 추진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기존 추진위 집행부가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추진에 참여하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다. 또한 사업지연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할 때 집행부 전원을 새롭게 꾸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지라는 것.

이와 관련 성북1구역 관계자는 “현 집행부에서 장기적인 사업표류로 인한 책임을 대신해 연임을 포기했고, 정비사업에 경험이 풍부하면서 역동적으로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자 오는 9월 주민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북1구역은 8월초 선거관리위원회 확정, 8월 중순 위원장 등 후보자 확정을 절차를 거쳐 9월초 주민총회에서 최종 집행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성북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금경철 지원단장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사업추진”

 

성북1구역은 공공재개발 대상지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재개하고자 추진위 재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업무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추진위가 정상화될 때까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이어가고자 20여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임시지원단을 조직했다.

지원단장을 맡게 된 (주)넥타우스씨엠 금경철 대표는 삼성물산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기술 파트와 사업관리 업무를 20여년간 근무했으며, 현재 서울, 용인, 수원, 인천, 천안, 대구 등 8개 프로젝트 조합의 코디네이터로 건설사업관리를 맡고 있다.

 

-지원단장을 맡게 된 과정에 대해.

성북1구역을 17년간 소유하고 있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여기고 그동안 본업에 전념하고 있었다. 최근 성북1구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본업의 특성상 연관성이 깊어 도움을 주다보니 전면에 나서게 됐다.

비록 회사 업무로 인해 바쁜 상황이지만 1350여명의 소유자님들과 자발적으로 나서고 계신 자원봉사 소유자님들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부담이 되지만 추진위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단장을 맡기로 결심하게 됐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성북1구역은 어려운 사업장으로 알고 있다. 추진위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임시단장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단은 신속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후에는 소유자 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사업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 본다.

 

-성북1구역 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근래 들어 SNS와 오프라인 등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유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종종 지켜봤다. 이 같은 갈등과 대립 관계는 사업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벼랑끝에 있는 성북1구역의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사자성어를 들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성북1구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뜻과 행동을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독선적인 자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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