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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택가격 급등, 주요 대응 방안은 ‘공급확대’
공급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자가보유 지원정책 조합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 정책 필요
2020년 07월 13일 (월) 16:46:02 김진성 기자 kjs@rcnews.co.kr

주택가격 상승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이 보고됐다.

지난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공동으로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독일, 영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6개 국가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과 대응 정책을 분석했다.

건산연은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주택가격 급등 현상에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는 유럽·북미와 아시아·태평양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됐다. 우선 유럽·북미 세션에서 독일은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시장이 안정된 국가로 평가되었지만, 지난 10년간 독일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118.4%, 임대료는 57% 상승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장기 안정시장으로 평가되었던 독일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은 수요에 비탄력적인 공급시장은 장기 안정을 약속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며, “현재 독일의 주택정책은 임차자 보호와 시장친화적 정책의 새로운 균형점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민간 임대시장의 임차인 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이 50%에 육박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잉글랜드 전체 인구 중 1/7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이라고 진단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주택정책을 발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국내에도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일부 무주택자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며 “영국처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발표에서는 포틀랜드(Portland)시의 포용주택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디벨로퍼와 상생할 수 있는 부담가능주택 공급 방안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서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확대하는 포틀랜드시의 핵심 정책으로, 디벨로퍼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여 방식에 있어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상생적 주택공급을 모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의 주택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호주 주택시장은 2017년까지 가격이 급등 현장이 발생하자 정책적으로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등의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신축 맨션 위주로 매매가는 폭등해왔으나, 노령화 심화와 도시민 실질 소득 감소 속에 실수요는 증가하지 않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호주 시장에 대해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는 “2017년까지 가격이 급등한 호주에서는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인허가를 확대하는 등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가점유율 하락,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 수요억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시장보다 낮은 분양가로 대다수 국민에게 공급하는 정책과 더불어 주택구매를 연금제도와 연결하는 주택금융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 이관옥 교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소유하여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감소할 수 있다”며 “우리의 주택정책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구매 기회를 확충하고 주거안정성 증진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과 주택금융 지원 방안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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