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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F구성해 정비사업 속도’ 발표에 조합들 ‘부글부글’
행정절차 신속처리 지원한다 했지만 은마, 잠실5, 성수 등 주요 사업장 인허가는 뒷전
2020년 07월 29일 (수) 15:19:36 김진성 기자 kjs@rcnews.co.kr

서울시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입주자 모집, 분양까지 막바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왔다”며 “이달 말로 다가온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총 1만1천호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지원 TF’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서울시가 주관해 운영 중이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조‧굴토심의,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분쟁 해결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며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과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 등에서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획변경, 심의 등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각종 절차들이 신속 처리되도록 행정력도 집중했다”며 “정비계획 변경(둔촌주공), 구조‧굴토심의(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자양1, 상계6, 용두6 등), 사업시행‧관리처분 변경인가(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 개포주공1, 용두6, 수색6, 증산2 등) 등을 적극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TF의 지원을 통해 현재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이 약 4천 세대 규모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했고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7월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이 약 7천 세대 규모로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자치구, 조합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주요 조합에서는 각종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태반인데 TF 지원 등등의 발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공급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지연시켜왔던 서울시가 TF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주체인 조합․추진위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정비사업에 개입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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