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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화두 ‘공급확대’ … 도심 초고밀도 개발 허용해야
대한건설협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건의
2020년 07월 29일 (수) 15:20:14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초고밀도 개발과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3일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조속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6.17, 7.10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 차단 방안 위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미흡하다”며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 확산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적극 검토를 통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이를 통한 예상 공급 가능 물량을 제시했다.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등의 시행을 통하여 수도권에 최소 50만호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기존 용적률의 3.3배인 3,300% 용적률 부여한 뉴욕 허드슨야드 사례를 들어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에 초고밀도 개발을 허용하여 도심 주택공급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용적률 제한과 35층 제한을 해제해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의 초고층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지상 사업성이 좋고 용적률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의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시 용적률을 상향 적용해 서울 대체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도로, 지하철 등의 교통인프라와 의료, 학교 등의 생활인프라가 충분해 기반시설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며 용적률 400% 적용 시 약 15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이와 함께 기존 업무용 빌딩,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수직증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총41곳, 25,271가구에 달하며 건축물의 수직증축 허용은 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공급 수단이라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도 요구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하고 부지면적 제한도 1만㎡에서 2만㎡ 완화할 경우 공급이 4배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심 노후 공공건축물 활용 임대주택 공급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활성화 ▲유수지 등 방재시설 부지 활용 ▲입체도시개발 적극 추진 ▲방재 및 도시재생을 위한 구릉지 개발 ▲그린벨트 활용 ▲학교시설의 복합개발 등의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용적률,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혁신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하는 한편 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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