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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한 역설 ‘초기 정비사업 속도’
초기 재건축 사업장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 서둘러 … 재개발 조합은 사업인가 신청 박차
2020년 08월 31일 (월) 13:39:43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정부가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 재건축방식을 도입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개발이익의 대부분이 환수되는 방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사업장들은 공공재건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심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규제로 인해 사업을 서두르는 사업장들이 많아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초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설립과 안전진단 신청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6·17 대책으로 인해 올해 안에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는 2년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한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정비사업 초기 단지들이 연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눈에 띄는 곳은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압구정지구의 재건축 동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압구정1구역은 동의률 50%를 달성했고 압구정2구역도 추진위원회 설립을 진행 중이다.

압구정3구역은 동의율이 67%를 넘어 조합설립신청을 위한 막바지 동의서 징구에 힘을 쏟고 있다.

압구정5구역은 동의율이 80%를 넘어 조합설립 동의율을 달성했고 이달 초 산출한 추정분담금 자료를 강남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주공5단지 역시 동의율을 확보하고 10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3년 추진위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했던 신반포2차는 지난달 불과 열흘만에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하고 9월중에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6.17 대책에 포함된 안전진단 강화 방침도 초기 재건축 사업장을 자극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1·2차 정밀안전진단의 선정·관리주체가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되고 현장조사가 강화되는 등 안전진단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기 사업장들이 연내 안전진단을 마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계동 16개 주공아파트 중 6단지가 최근 예비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7단지도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0월 예비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던 월계시영(미륭·미성·삼호3차)도 안전진단 재도전에 나섰고 월계 삼호4차아파트는 9월부터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송파구 재건축의 차세대 주자인 올림픽선수촌, 풍납미성, 한양1차 등도 정밀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올림픽선수촌은 비용 모금과 동의서 징구를 마치고 접수에 들어갔고 풍납미성은 지난달부터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들어갔다. 송파 한양1차도 동의서를 걷고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장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구역들이 눈에 띈다.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이 최대 30%까지로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의무비율 15%에 지자체장이 5%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어 서울시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15~20% 정도의 임대주택 비율이 정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본비율 20%에 지자체에서 10%까지 확대할 수 있어 최대 30%로 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나친 임대주택 부담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30%를 적용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기존보다는 임대주택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부 건축심의를 통과한 구역들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흑석11구역은 29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고 9월 중에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예정이며 지난 11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한남2구역 역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역설적으로 초기사업장들을 자극해 사업진행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갑작스런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일정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예측 가능한 주택정책을 펼쳐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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