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사후관리 위한 법제화 필요하다”
이런 까닭으로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용법과 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주 후 교육이나 관리에 소홀한 곳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박상욱 사무국장은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도 사용법을 모르거나, 제품의 하자 및 고장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거나, 피난사다리 주변에 선반 제작 및 고정식·이동식 구조물·중량물 등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다”면서 “위급 상황에서 정작 사용을 못한다면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하고도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내에서는 입주 후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서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절실한 이유다.
박 사무국장은 “(사)한국피난기구협회에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사무국장은 “개선방안으로서 우선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고용해 점검 절차를 진행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점검 비용을 책정하면 유사시 재난 대비에 효과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더불어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 입주자에게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시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기간을 정하여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피난기구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해외 선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