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장동향과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3법 시행 효과에 대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으며 특히,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9월 말 마무리 된 1차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접수한 것에 대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할 방침”이며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확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 가구, 민영은 6.3만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인 공공 100%, 민영 130%를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