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최종 통과’ … 안전진단 평가기준 조정 필요성 제기돼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위한 역사적인 첫 발을 띄게 됐다.

최근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확정됐다. 지난 16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최근 도봉구청은 삼환도봉 (가)재건축추진위에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D등급 판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A, B, C, D, E등급으로 구분된다. E등급(30점 이하)을 받으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며, D등급(31~55점)의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지난 1월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도봉동 87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됐다. 최고 15층 아파트 4개동 660세대로 구성되며, 재건축을 통해 대략 900세대 규모로 신축될 전망이다. 주민 동의율이 95%를 넘은 것으로 전해져 조합설립 등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6단지와 도봉삼환 등과 비례해 안전진단의 벽에 가로막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강한 불만과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목동9단지의 경우 도봉삼환과 준공년도가 같기에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지역적 차별성까지 거론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는 동일한 매뉴얼을 기준으로 정량적·객관적 잣대로 이뤄진다. 연식이 비슷하더라도 건물마다 구조나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설명일 뿐 일선 재건축단지의 주민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포 성산시영이나 도봉삼환 등 강북권 단지는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목동이나 아파트선수촌과 같은 대규모 재건축단지는 통과되지 않는 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적 특성이던 다른 이유든 간에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안전진단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져감에 따라 평가기준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밀재건축 방안을 도입하는 정부 기조에 순응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은 크게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경제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안전진단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는 구조안전성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성 측면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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