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역, 불광동 일대 2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부는 지난 28일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0,678㎡에 2,486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8,859㎡에 1,670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5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으로 내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여 공공기여를 합리화하는 한편,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