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회장=서정태, 이하 서리협)가 “지난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리협은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받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과 약100만명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어느덧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에도 위 공약이 이행되었거나,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좀처럼 접할 수 없어 당 협의회의 구성원들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를 어길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리협은 윤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 이행과 청와대 개방 등을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무엇보다 무겁게 여기고 계실 것이라며 믿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서리협은 “중대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적기에 수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자칫 리모델링사업 공약에 있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그 수행의 시기를 택하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공급되는 주택 수에는 한계가 많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수평증축 및 별동증축 방식을 통해 재건축정비사업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화 된 기술 발전 세태에 맞춰 수직 증축에 관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될 경우 그러한 우려는 불필요해질 것”이라면서 “직접 찾아뵙고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정보를 정부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알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도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리모델링사업은 전국에 수없이 산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통령의 공약과 뜻을 받들어 당정에서 부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길 바라며, 당 협의회는 대통령 및 당정과의 면담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