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간접세로 나라에 세금 많이 바치는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낼 정도입니다. 마치 빼앗기는 느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책 결정하는 장차관 국장님들 월급도 제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읽어 보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 예고안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위정자들이 주택재건축을 추진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다면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서민의 고통을 당신들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1. 분당, 죽전, 용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 대출받아 산 지인들의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지금 꼭지에서 산사람들 죽을 지경입니다.

늘어나는 이자로 최고점에 매수하여 지금 할인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꼴 난 것입니까? 대출규제로 팔리지 않으면 꼭대기에서 매수한 사람 돈을 이제야 매수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바치는 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입니까?

2. 재작년부터 집 장만하지 못한 서민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방배동, 천호동, 강북 등에 있는 단독 주택 재건축 예정지에 집 산 사람 많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지만 대출 받아 사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주택을 매수하여 사는 것이 현명한 투자방법이라고 엄청 떠들더군요.

그래서 산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리라고요. 당신들이 그러한 집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이전처럼 상대적 박탈감이라도 없다면 살만하겠죠. 지금은 아이들이 못 견뎌 합니다.

3. 이런 식의 탁상행정을 한다면 수백 개의 단독 주택 재건축 구역이나 예정지에 집장만한 서민들 모두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4.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공급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부동산에 관한 각종세금 걷어가는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요.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주는 일은 제발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민OO


대치3동 구마을에 거주합니다. 현재 구마을 재건축 조합 조합원입니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공존하며 주택조합이 결성된 곳입니다. 80년대에 건축한 주택들이 대부분(연립 단독)인데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령을 보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낡은 주택에 사는 것도 불편한데 노후주택3/2이상이여야 한다는 법령예고를 보고 한심합니다. 탁상공론 하는 당신들의 동네라면 그냥 두었을까 합니다.

명색이 강남 , 웃기는 소리입니다. 봉천동의 달동네와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규제 개혁한다 해놓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노후주택3/1을 ---- 3/2로 더 강화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대치3동의 이름이 구마을인데 오직 노후하면 구마을 이겠습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진정한 민원에 귀 기울여주시어 우리 동네가 신(新) 마을의 이름표를 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민OO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강화 반대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만 바라보며 수 십 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요건 강화는 곧,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버텨온 주민으로서 너무 황당하고 우울해질 뿐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쓴다 하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버텨온 주민들의 기대와 인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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