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0.5%p 인상될 경우 아파트가격은 4.1%하락(4분기까지)→14.1%하락(8분기까지)→26.1%하락(12분기까지)하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폭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커져 출구전략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폭은 금리인상폭이 클수록 장기적이며, 이에 따라 금리인상폭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의 전분기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2.4%(2009년 2분기)→ 3.2%(2009년 3분기)→0.2%(2009년 4분기)→2.1%(2010년 1분기)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 또한 5%대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여전히 거래가 위축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구결과 콜금리, 통화량 등 금융변수의 변화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소득 변화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에 대한 출구전략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의 출구전략 조기 시행은 장기적 주택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태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인상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인상 이후 1~2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아파트가격 변화의 5.97% 설명→11.4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분기 이후에는 기준금리 변화가 통화량 변화보다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또한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금리인상폭과 시간 경과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구전략의 시기와 강도 조절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금리가 0.1%p 인상될 때 아파트가격은 0.9%하락(4분기까지)→3.3%하락(8분기까지)→6.4%하락(12분기까지)하나, 콜금리가 0.5%p 인상될 경우는 아파트가격이 4.1%하락(4분기까지)→14.1%하락(8분기까지)→26.1%하락(12분기까지)하여 금리인상폭이 클수록 주택가격 하락폭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구전략 시행의 시기 및 강도 조절에 있어서 경제 전반적인 상황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상황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완화를 위해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기준금리인상, DTI, LTV 규제 등의 금융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서순옥 책임연구원 / 주택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