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를 풀고 임대사업 10년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중도금대출은 60%(2금융권 20% 포함)를 하고 있다. 신규분양의 경우 중도금대출 시중은행40%, 2금융권 20%(저축은행 10%, 캐피탈 10%)으로 시중은행 40%의 이자보다 2금융권 20%의 이자가 더 많다. 정부규제로 2금융권 대목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 시켰다. (저축은행 연11%, 캐피탈 연12%) 집값 조정수준이라 했다하는데 어찌그리 탁상행정 하는 것이지 참으로 안타깝다.

신규분양아파트 입주시점 분양가격의 10～15% 마이너스에도 매수자가 없다. 하는 수 없이 입주 한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등록세, 취득세 비용 포함하면 마이너스 20%이상에도 매수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속 지출하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30%대라 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파주시 금촌역 인근의 신규 분양 아파트 113㎡(34평형)의 분양가격은 3억5천대(중도금대출이자 +확장비용 포함)이었다. 참고로 요즘 시공사들은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확장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래가격은 2억 5천도 안 되고 있다.

잔금 연체의 경우 2금융권 가산 이자율이 20% 전후로 엄청나기에 하는 수없이 60-70%는 임대 놓은 후 잔금 처리(극소수 가구 입주)하였고 30-40%는 입주하지 않고 시공사의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분양당시 P500~900주고 매입한 사람은 더 큰 손실이 발생했다.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가좌동의 한 기존 아파트는 105㎡(34평형)의 경우 2~3년 전 로열동 로열층 기준으로 4억5천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3억1천(30%하락)이라야 거래가 되고 있으며 지금은 2억6천까지 빠졌다.

서울 강서 방화동의 한 아파트는 125㎡(38평형)가 3~4년 전 로열동 로열층 기준 6억 정도였으나 지금은 4억5천~4억7천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곳은 3~4년부터 전혀 오르지 않고 있었으나 탁상행정으로 인한 규제로 25%가까이 집값이 내려갔다.

강남 3구 집값 잡으려는 탁상 행정으로 엉뚱한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학군 철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요구해왔으나 이해찬 때는 교통난 운운 무시하더니만 이제야 해결 된 듯 하고 강남 부동산 잡으려면 강남에 임대아파트 많이 신축하면 확실하게 잡힌다.

주변에 임대 아파트 없는 곳은 분양아파트 고공 상승했고, 있는 지역은 저렴하다.

차라리 분양아파트 분양 받은 서민 슬프게 하지말고 정부에서 모든 국민 원하면 입주 할 수 있도록 선 희망자 받아 임대 아파트 많이 지으면 집 장만 평생 고생할 필요 없고 퇴직 후 연금으로 임대아파트에서 문화생활 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실제 60%(DTI규제로 2금융권 20%) 중도금 대출로 2금융권의 고금리 이자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2금융권 20%를 시중은행 20% 추가로 바꿔줘야 한다.

정부의 DTI규제로 2금융권을 이용해 20%를 대출하게 되어 고금리 부담으로 서민들은 피해보고 2금융권만 도와 준 꼴이 되었다.

강남 3구는 오히려 더 올랐고 서민들 살고 있는 지역과 신규 분양 입주아파트만 폭락했다. 이제라도 규제를 풀고 임대사업도 3가구 5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다소나마 움직일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