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과 관련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을 불허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구 결과가 나온 후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가 “재검토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용역 결과가 나온 후 1달여 만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증축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구조안전·환경 및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게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아 많은 리모델링 관계자들에게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재검토 입장발표로 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된 가운데 리모델링 시장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또 한번 개최됐다.

(사)한국리모델링협회와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는 지난달 28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활성화 방안 제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연구용역 결과 문제점 분석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건축행정 제도개선안 제안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적합한 리모델링 모델 제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한건축 이동훈(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부위원장)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실용적인 정책방안’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신동우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재열 교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최재필 교수,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전학수 공동대표,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 이형욱 회장,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차광찬 법제도개선위원장,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 양영규 부장, 삼우아이티 노봉한 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동훈 대표는 2009년 12월 진행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와 조정식 국회의원의 주택법 개정 입법 발의(안), 리모델링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리모델링 활성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짚어보고, 리모델링 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를 설명했다. 또한 총량제 등을 리모델링의 실용적 대안으로, 전담부서 설치, 감리제도 개선 등을 행정·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총량제는 현행의 리모델링 방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모델링 방식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현재도 제도화 돼있는 전용면적 30% 증축 범위 내에서 단지의 여건을 고려해 주민합의에 의한 총량제를 진행하는 것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량제 실시를 위해서는 세대 증축허용 및 증축범위의 다양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법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를 설정하고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