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가 침체되어 건설회사들의 위기가 많이 심각해서 나름 방안을 모색하느라 2년 거주 요건은 폐지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밖엔 안됩니다.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수익을 바라고 재건축 등 위치 좋은 곳에 투자해 놓을 여유 있는 분들 밖에는 매수자가 없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바뀐 법을 미처 모르고 재건축 할 동안 현재 집에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바람에 현재 집을 팔려고 내놓고 있지만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작년엔 아이 둘이 다 입시 전쟁을 치르느라 못 팔고 올해 팔려고 했더니 우리가 복이 없는 건가요?

하지만 헐값에 팔린다고 해도 문제는 전세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전세가 없어요. 낡은 집이라도 지하까지 수리해서 살려고도 생각해보지만 현재 그 집엔 노인 두 분이 전세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 어디로 가야합니까?
집 한 채 장만하면서 세상 다 얻은 듯이 행복했지만 세내고 장사하는 부부라 나이 들어 해마다 세 올릴까 걱정하지 않고 장사하고 싶은 욕심에 한번만 더 움직여 보자고 한 것이 과욕일까요?

2006년에 바뀐 재건축 때 주택이 헐려도 집이 있는 걸로 간주한다는 법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꼭 살고 있는 사람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건데 저희에게 팔고 가신 분들은 자녀들을 좀 깨끗한 집에서 결혼시키고 싶은 부모 마음에 이사를 결정하신 겁니다. 그때부터도 재건축 될 가능시기는 7년 정도 걸릴 것 같아 너무 기다리기 힘들다고, 더 나이 들기 전에 깨끗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꼭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제약을 이번에 풀어주신 부분도 일부 긍정적이지만 2년 안에 팔고 싶어도 물어보는 수요자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저희뿐일까요?

새 집이 지어질 동안 또 전세 찾아 2년마다 마음 고생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까마득합니다. 재건축 되는 동안 구입한 주택은 집이 다 지어질 동안 기간을 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재건축 될 집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재건축 되는 낡은 집을 들어가 살려고 사는 매수자는 없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일는 길을 너무 인위적으로 막아놓는 바람에 저희같이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매물을 내놓게 되고 이 전세난에 한몫을 또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광풍이 불때는 필요했을 법이었겠지만 지금 같은 시기엔 불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2년 거주요건폐지로는 매수자를 크게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 2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여유 있는 분들은 집을 못 팔아 못 사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실수요자들은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집을 못삽니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현재 살면서 재건축 될 곳에 투자해놓는 정도는 허용해줄 수 있어야 여유 있는 분들이 매수를 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이용해야지 합법적으로는 힘듭니다. 2년 안에 팔리는 것도 문제지만 새집이 지어질 동안 전세 살아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불편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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