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1단지, 서울시의회 도움요청 내달 도계위에 상정될 가능성 높아

개포주공2단지와 3단지에 이어 소형평형 주택비율을 30.7%까지 끌어올린 개포시영 정비계획안이 지난 27일 통과됐다. 반면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30%룰에 턱없이 모자란 비율인 22.4%를 고수함에 따라 소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보류됐다.

하지만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정비계획안 주민청원을 받아들임에 따라 적잖은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의회 권고가 행정절차나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적잖은 압박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는 개포주공1단지 주민들이 제출한 정비구역지정 청원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이번 청원을 받아들인 이유는 대규모 단지 특성상 인근 단지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30%룰을 적용해 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된 개포주공2단지와 3단지 대비 1단지의 경우 총 504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22.4%만 적용해도 소형주택이 1460가구 이상 늘어난다. 이는 2단지와 3단지 소형주택을 합한 총 세대수의 1.5배에 달한다.

때문에 도계위 역시 개포주공1단지에서 제시한 소형비율만 적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단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30%룰을 적용한 여타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논란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단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따라서 업계에서는 서울시 내부의 큰 이견이 없는 한 개포주공1단지의 정비계획안이 내달 도계위 상정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승인 등을 시의회가 맡고 있는 만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박원순 시장도 저번 방문 때 단지에 일률적으로 소형비율을 강요하지 않겠다 말해놓고 지금 와서 말을 뒤집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며 "획일적 잣대에 사업성이 계속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시의회의 권고가 제발 효과가 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된 개포시영의 경우 앞서 지난해 11월 첫 정비계획안을 도계위에 제출했으나, 정비계획안의 소형주택 비율(21.88%)이 서울시 권고사항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차례나 보류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입주민들에게 희망하는 분양평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형주택비율을 30.7%까지 끌어올렸다. 따라서 기존 1970세대로 구성된 개포시영은 용적률 249%와 건폐율 20%를 적용해 최고 35층 아파트 2318세대로 신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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