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G씨 등 1000명의 주민들은 지난 3월 29일 김현기 시의원(강남4)의 도움을 받아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청원인들은 "개포주공2단지와 3단지 대비 1단지의 경우 총 504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22.4%만 적용해도 소형주택이 1460가구 이상 늘어난며, 이는 2단지와 3단지 소형주택을 합한 총 세대수의 1.5배에 달한다"며 "대규모 단지 특성상 인근 단지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시의회 역시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이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관련 법규에 따라 20%이상 확보했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임대아파트도 일부 수용했다"며 "재건축 사업이 민간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법규에서 정한 소형주택 비중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사업성이 저하에 따른 사업지연 및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채택의견을 붙였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에 의거해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업계에서도 서울시 내부의 큰 이견이 없는 한 개포주공1단지의 정비계획안이 내달 도계위 상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승인 등을 시의회가 맡고 있는 만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소형주택비율 30%룰을 고집하고 있는 시로서는 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나아가 1인가구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형주택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박원순 시장도 저번 방문 때 단지에 일률적으로 소형비율을 강요하지 않겠다 말한 만큼 이번 서울시가 시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빨리 정비구역 지정을 해주길 바란다"며 "획일적 잣대는 사업성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