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했다.

생활권은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공유되면서 생산과 소비, 주거와 교육‧문화, 여가와 친교활동 등 주민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범위로 흔히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의 지역 범위에 해당한다.

우선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53지구중심을 더해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완성했다.

75개 중심지별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공‧민간에서 중심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해진다.

중심지 상업지역의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로 확대 지정한다. 아울러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용적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중심지 체계 완성…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53지구중심을 추가해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최종 완성했다.

특히 서울의 균형성장을 위해 동북권 17개소, 서북권 6개소, 서남권 20개소 등 53지구중심 가운데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3개 권역에 81%를 집중 지정했다.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75개 각 중심지별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중심지 범위도 제시했다.

기존 2030 서울플랜에서는 개략적 위치와 관리방향만을 제시했으나, 생활권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간구조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중심지에 대한 구체적 발전방향과 관리방안 및 대상 범위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낙후‧소외지역 중심 상업지역 192만㎡ 확대지정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 규모 192만㎡의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전략적 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 유보물량을 제외한 배분물량 134만㎡을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됐던 동북권에 59만㎡, 서남권에 40만㎡, 서북권에 18만㎡를 지정, 지역 활력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상업지역 지정은 향후 자치구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시에 요청하면 시가 중심지계획·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배분물량을 고려해 결정한다.

또한 이용이 저조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용적률을 400%까지 일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전역 5개 권역, 116개 지역단위 생활권으로 세분

생활권계획은 ▴5개 권역 생활권계획과 ▴116개 지역 생활권계획으로 수립됐다.

권역 생활권계획은 여러 개 자치구에 걸쳐있는 이슈와 과제 해결을 위한 권역의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을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등 5개 대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특화 및 자치구간 공동 대응이슈 등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공간, 주거(정비), 교통, 산업․일자리,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복지‧교육 등 권역별 공동이슈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 생활권계획은 인구 10만 명 정도의 3~5개 동을 합친 지역단위로 서울 전역을 116개로 나눠 지역 고유의 특성과 주민들의 구체적 요구를 섬세하게 담아낸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수립했다.

∥시민‧전문가 공청회 등 폭넓은 시민공감대 형성 거쳐 10월 중 최종확정

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립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에 대해 25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6월 시의회 의견청취, 7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도시계획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떠올랐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존 통념과 관성을 완전히 뒤엎고, 도시계획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이제부터 서울의 도시계획하면 시민의 삶의 미래가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5년간의 대장정 끝에 이번에 발표한 생활권계획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은 삶의 지도이자, 미래 서울을 향해갈 수 있는 미래지도,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