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된 신축주택을 분양받게 됨으로써 그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 자산가치를 증식하기 위해 사업경비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조합에게 주어진다. 결국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비와 사업비의 증가를 막아야 하는 것이 조합의 당면 과제인 셈이다.

그런데, 조합에게 있어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신속성’은 때로 충돌을 일으키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성과 신속성의 충돌 중 많은 부분이 사업초기 정비사업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채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며, 결국에는 조합설립이나 사업계획 등이 취소될 위기에 봉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도시정비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추진주체인 추진위나 조합의 임원들이 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진위나 조합의 임원들은 언제나 복잡 다양한 도시정비법령 체계를 쉽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참고서’의 필요성에 목말라 하곤 한다.

추진위와 조합 임원들의 이런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줄 반가운 책이 발간됐다. 2002년 설립된 이래 15년 동안 줄곧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아파트 하자소송, 각종 건설분쟁 등 부동산·건설 전문로펌의 길을 걸으며 정비사업 법률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가 최근 정비사업 실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쟁점들을 알기 쉽게 하나로 묶은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을 펴낸 것.

법무법인 산하의 수장인 안광순 대표변호사와 도시정비팀을 이끌고 있는 김래현 변호사가 그동안 수행한 각종 소송을 총 정리해 펼쳐낸 이 책은 정비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추진위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조합해산 등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쟁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아 조합·추진위는 물론 각 업체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책을 펴낸 김래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산하에서는 그 동안 많은 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사업단계별 법률쟁점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책을 기 발간한 바 있고, 지난 수년 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면서 “다만 기존 판을 발간한 이후로 3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도정법령 등의 개정, 정비사업 주요 쟁점에 대한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 등의 선고,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변화 등이 있어 기존 판보다 대폭 증보된 개정판을 새로이 출간하게 됐다”고 발간 이유를 밝혔다.

전문서적임에도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정비사업 실무의 법률쟁점」은 추진위와 조합 관계자, 정비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종사자,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을 가진 일반 조합원 등에게 ‘바이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