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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택, 정비사업 어떻게 달라질까?
빅3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3인3색’ … 김문수 후보 정비사업 공약 ‘눈길’
2018년 06월 08일 (금) 13:10:41 김영준 기자 kim@rcnews.co.kr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비사업 현장에선 각 후보들의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제도나 정책 등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비사업 시장의 여건 상 새롭게 선출될 지자체장 등의 생각이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주요 주자들의 공약이 크게 차이를 보임에 따라 “부동산 공약이 표심을 가르게 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전면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보다는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으로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세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되, 준공영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 박원순 후보, “재건축 초과이익 철저히 환수”

▲재건축 정비사업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전월세 가격 안정 등 서민주거 안정화 추진 ▲2030 서울플랜을 통해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 ▲‘클린업시스템’, ‘e-조합시스템’ 도입을 통한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조합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등 공적 관리체계 구축 ▲지방정부 최초로 도시재생본부 설치·운영 및 2025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서울시장 시절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이번 선거 역시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약은 역시 최근 많은 재건축현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후보는 “중앙정부는 지난해 ‘8.2 대책’ 및 지난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발표 등 재건축 관련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한이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및 징수가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력하고, 지난해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의 법적 요건 미비 여부를 검증해 부담금의 탈법적 면제를 방지하는 등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활용해 노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며 “더불어 법개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해 이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후보가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했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공약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후보는 “저성장·저출산·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성장·개발 중심에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중심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며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으로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 ▲10분 동네단위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마을단위 종합주거지 재생계획 수립하고 공기업·사회적기업 주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역세권, 산업단지,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시 내 저밀, 저이용 부지와 시설의 복합개발로 주택 공급능력 제고 ▲공용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다.

 

∥ 김문수 후보, “시장되면 가장 먼저 재건축‧재개발 도장부터 찍겠다”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먼저 재건축‧재개발 도장부터 찍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 및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장 649개 현장을 꼼꼼히 하나하나 챙기고 도와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지난 6월 3일 “용산붕괴 현장에 와있다”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밝힌 약속이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용산 지역은 10년째 재개발을 추진중인 지역으로, (이번 사고는) 박원순 서울시장 7년 임기동안 서울시가 투기지역을 이유로 안전진단을 지연시켜 발생한 인재”라며 “박원순 후보는 명분 없는 재개발 발목잡기에 급급해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후보자로 나선 초창기부터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낡고 불편한 주거환 개선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만성적인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 ▲층수 규제로 인한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 개선 ▲도시 계획 결정 지연 관행과 잦은 변경 근절 등이 공약의 목표다.

구체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건축물의 형태, 층수, 안전진단 연한, 용적률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재건축‧재개발 총 사업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사업 직접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속‧투명‧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많은 정비사업 현장이 요구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일괄적인 35층 층수제한 완화를 적극 수용한 모습이다.

이외에도 김문수 후보는 ▲공공 임대주택 25만호 공급 ▲출산 신혼부부 우대 임대 주택 5만호 공급 ▲청년 임대주택 5만호 공급(대학생 기숙사 1만호, 청년 1인 가구 4만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전체 주택 재고율의 10%까지 공급 ▲역세권, 도시재정비 등 활용 ▲대학가 주변,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유휴 부지활용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시민연대’가 지난 5월 25일 개최한 ‘서울시 규제철폐 및 행정갑질추방 재개발‧재건축 100만 가족 선포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가장 많이 공부했다”며 “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선거 다음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더욱 집중 조사하고 연구‧검토해서 7월 1일 오전 취임식 직후 오전 중으로 도장을 다 찍어 드리겠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안철수 후보, “정비사업 지원하되 준공영방식 도입하겠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상반된 입장에 절충안을 내놓은 모습이다.

안철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없이 지정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토지신탁과 연계된 ‘준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재개발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정부는 절대 주거안전과 투기대책을 혼돈하면 안 된다.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필수”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장기 거주해온 거주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거주자를 위한 분할 납부, 물납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준공영개발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서울시가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경우 주민 협의를 통해 서울시 준공영개발 찬반의사를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 상향하되 재개발 시행 의무 임대주택 비율 15%를 20%로 확대하는 한편, 근린생활시설을 지원하는 등 공공성과 조합원 혜택의 상생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안철수 후보는 뉴타운·재개발 조합의 토지신탁회사 ‘서울토지신탁’ 신설하는 한편,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 표준인증제도를 도입해 신탁 시 주택 가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관련해서는 ▲‘소방활동의 용이성’ 및 ‘세대당 주차대수’ 가중치를 이전 수준(7%, 8%)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 전 건축된 주택과 강진에 대비하지 못한 전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자체 주거환경·구조안전성 기준 수립 및 안전평가 실시 ▲재건축 기준에 층간 소음 등 ‘생활 불편 요인’을 추가 반영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에 정비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주거 인프라 개선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화재·재난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 전 미니 소방차 투입 등의 안전대책 우선 수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외에도 안철수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관련해 ▲실제 장기 거주하는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초과이익환수제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실거주자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 ▲해당자에 대한 납세 기준 완화, 분할 납부, 주택 지분 물납 등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공약했으며, “리모델링 수직 증축 완화를 통해 재건축 대안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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