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이 한층 더 확대된다.

우선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되었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지위에서 받은 처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포함해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주택조합(리모델링조합 포함)이 추진하는 사업 및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에는 시공자와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올해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