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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부동산 대책, ‘또 한 번의 헛발질?’
외곽의 공공택지 공급으로는 도심 내 주택 수요 충족시킬 수 없어
2018년 09월 27일 (목) 15:51:28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종부세 강화와 대출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먼저 종부세 강화 조치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및 세율 0.2% 인상 등이 포함됐으며 다주택자 금융 규제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LTV·DTI비율 30%로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과도한 혜택 논란이 불거진 임대사업자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과세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 내 LTV 40% 도입 및 9억 이상 주택 구입 위한 주택담보 대출 금지와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 금지 등의 규제책을 내놓았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여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3면>

정부에서는 세제, 금융, 공급을 아우른 초강력 대책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세제와 대출 규제에만 포커스가 맞춰졌을 뿐 정작 중요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결국 지난 대책과 마찬가지로 심리 위축 효과로 인해 거래가 잠시 위축될 뿐 정책 일관성 결여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이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해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함이다”고 밝혔다. 최근의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투기 수요자가 늘면서 매도물량이 감소해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등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양질 주택에 대한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정부가 이러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일부 과열되어 있는 서울·수도권에 대한 규제만 포함되어 있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어 규제만으로 시장을 컨트롤 하려는 정부의 단편적인 안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자유한국당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과도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서울을 위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택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데서 비롯됐다”며 “수요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가 공급 확대를 내놓았지만 외곽 지역에 공공택지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수요조사 없는 수도권 외곽의 무분별한 주택공급은 공급 미분양만 초래할 수 있기에 그린벨트를 풀어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규제 일변인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정부가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계속하면서 서울에 공급되는 새집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반복적으로 보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과 장·차관들은 불과 1년 새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10배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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