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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 넘은 갑질행정 언제까지 계속되나
은마아파트, 잠실5단지 등 연이은 시위에도 박 시장 ‘불가방침’ 고수
2019년 04월 22일 (월) 14:56:34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제멋대로 행정에 일선 조합․추진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무분별한 갑질행정을 참다못한 조합과 추진위들이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는 등 단체행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사업진행을 위해 인허가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조합과 추진위들이 갈등의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몰제를 통해 내년 3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인 사업지 38곳을 각 사업지에 통보하며 다시 한 번 정비사업 압박에 들어갔다.

지난달 증산4구역 추진위는 은평구청 앞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14년 8월 추진위가 설립된 증산4구역은 2년 기한 내 조합설립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추진위는 “직권해제를 막기 위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채워 사업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주민 77%가 재개발사업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과거 75%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일몰제를 통한 직권해제뿐 아니라 서울시는 인허가권을 무기로 전방위적으로 정비사업을 압박하고 있다.

상징성을 갖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인허가를 지연시키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여의도와 성수지구에서도 전체 계획에 맞춰야 한다며 개별 사업진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서울시의 요구대로 50층 계획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35층으로 재건축 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인허가 절차를 6개월 이상 방치하면서 사업진행을 막고 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갑질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마아파트에 이어 지난 9일에는 잠실5단지도 시청 앞 광장에서 ‘재건축 승인촉구를 위한 2만 조합원 궐기대회’를 가졌다. 조합은 “서울시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심의까지 일괄해서 통과시켜주겠다는 제안에 2017년 3월 공모에만 36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설계공모를 하고 정비계획을 마련했으나 현재까지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주민들의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강남지역의 재건축은 워낙 대규모인 데다 투기수요까지 가세할 수 있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강남ㆍ북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북에서도 서울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입장은 호의적이지 않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우 사업속도가 빠른 성수4지구는 건축·경관통합심의 단계에 있지만 성수2지구는 아직 조합설립이 안된 상태로 일몰제에 따라 내년 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된다.

문제는 서울시가 성수 4개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건축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성수4지구의 건축심의를 1년이 훨씬 넘게 미루고 있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관할 성동구에서조차 “당초 서울시가 성수지구를 4개 구역으로 나눈 것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사업진행을 맞추라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거환경연합 변우택 이사장은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는 정상적인 규제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투기’라는 그릇된 인식을 조장하며 재건축․재개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고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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